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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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주간 논평] 보건의료노조 파업,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 비중 늘려야…’공공화’가 대안”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요구안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지난 9월 2일 끝났으나, 단언컨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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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코로나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일 년이 넘으면서 온갖 묵은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온다. 본래 별다른 대책이 없던 문제는 물론이요,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던 문제들도 ‘모든 것’이 소진되어 여력이 없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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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