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통치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언론보도, 외부 기고문

[창비 주간 논평] 보건의료노조 파업,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 비중 늘려야…’공공화’가 대안”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요구안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지난 9월 2일 끝났으나, 단언컨대 문제는[…]

서리풀 논평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코로나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일 년이 넘으면서 온갖 묵은 문제와 새로운 문제가 터져 나온다. 본래 별다른 대책이 없던 문제는 물론이요, 나름대로 대응체계가 있던 문제들도 ‘모든 것’이 소진되어 여력이 없어 보인다.  […]

서리풀연구통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