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국제기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올 초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시비에 이어 눈앞에 닥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올 한해 예외적으로 자주 국제기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서리풀 논평
낙태죄 폐지? 퇴보를 막아야 한다
일 년 반 전 우리는 <서리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낙관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로 격렬한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낙관한다. 낙태죄 폐지는 성, 젠더, 재생산, 불평등, 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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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을 더 과학적으로
급기야 미국 대통령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되었다. 확립된 지식과 과학을 대놓고 불신하던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입원까지 했으니 이 상황에 좀처럼 적응하기 어렵다. 걱정스럽기도 하다. 미국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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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조금 소강상태라니 다행스럽지만, 더 큰 위험요소가 있는 터라 안심하기는 이르다. 추석을 맞아 이동하고 모이는 것이 감염 전파를 부추긴다면, 명절조차 위험과 두려움이 되는 새로운 시대임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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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3) – 시민 참여를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이 다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틀림없다. 언론 보도도 많이 늘어나 지금은 ‘문제’에서 ‘의제’로 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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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2) – 개혁이 어려운 이유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개혁’은 어렵고, 보건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쉬우면 ‘변화’나 ‘수정’ 또는 ‘새로운’이라고 부르지 개혁이란 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 <서리풀논평>의 마지막 부분도 이런 취지다). “모든 개혁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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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1) – 누가 개혁을 바라나?
의사 파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그나마 긍정적 영향 한 가지는 ‘개혁’이라는 말을 살려낸 것이다. 누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살아났다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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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멈추고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 <논평>을 작성하는 일요일 오후까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결정하기에 앞서 밤새 토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글이 ‘뒷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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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책, ‘통치’와 정책 사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넘쳐 난다. 모두를 위해 이 불안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기 바란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동과 활동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그에 따른 자발적 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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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방역으로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방역은 개방형 또는 자율형에 가깝다. 의무적 자가격리 등에서 공권력을 동원하고 처벌이 따르기도 했지만, 강제보다는 시민의 협력적 행동을 권고, 요청, 촉구하는 방식 위주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