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1일(일요일) 오후 늦게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작업 과정 때문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 <논평>을 작성한다. 정부 발표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여러[…]
서리풀 논평
백신 ‘논란’을 멈추라
독감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 과학적 근거는 아직 없으니,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할지는 분명하다. 온갖 가짜 뉴스를 믿을 것인가, 질병관리청과 백신 전문가를 믿을 것인가? 단언하건대,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지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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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WTO 사무총장은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는 ‘국제기구’를 어떤 눈으로 보는가? 올 초 세계보건기구(WHO)를 둘러싼 시비에 이어 눈앞에 닥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올 한해 예외적으로 자주 국제기구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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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퇴보를 막아야 한다
일 년 반 전 우리는 <서리풀 논평>을 통해 이렇게 낙관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때로 격렬한 논쟁이 있겠지만, 우리는 낙관한다. 낙태죄 폐지는 성, 젠더, 재생산, 불평등, 좀 더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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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을 더 과학적으로
급기야 미국 대통령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되었다. 확립된 지식과 과학을 대놓고 불신하던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입원까지 했으니 이 상황에 좀처럼 적응하기 어렵다. 걱정스럽기도 하다. 미국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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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장 나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이 조금 소강상태라니 다행스럽지만, 더 큰 위험요소가 있는 터라 안심하기는 이르다. 추석을 맞아 이동하고 모이는 것이 감염 전파를 부추긴다면, 명절조차 위험과 두려움이 되는 새로운 시대임을 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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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3) – 시민 참여를 넘어
코로나19 사태와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이 다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틀림없다. 언론 보도도 많이 늘어나 지금은 ‘문제’에서 ‘의제’로 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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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2) – 개혁이 어려운 이유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개혁’은 어렵고, 보건의료 개혁도 마찬가지다. 쉬우면 ‘변화’나 ‘수정’ 또는 ‘새로운’이라고 부르지 개혁이란 말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지난주 <서리풀논평>의 마지막 부분도 이런 취지다). “모든 개혁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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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1) – 누가 개혁을 바라나?
의사 파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그나마 긍정적 영향 한 가지는 ‘개혁’이라는 말을 살려낸 것이다. 누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살아났다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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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멈추고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 <논평>을 작성하는 일요일 오후까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결정하기에 앞서 밤새 토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글이 ‘뒷북’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