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지나간 토요일,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를 따르면 이제 한국은 모두 합해 약 9,900만 명분(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들여올 수 있다. 집단면역 형성에 필요하다는 3,600만[…]
서리풀 논평
코로나 정책결정의 투명성 문제
행정부와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코로나19를 둘러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좀 더 복잡해졌다. 청와대 안에 ‘방역기획관’ 한 자리를 신설한 정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 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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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코로나 정치를 경계한다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서울시에 맞는 방역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중앙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과연 얼마나 다를까, 또는 다를 수 있을까. 우리는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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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신성 불가침이 아니다
한국도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접종 속도를 올리기 위해 2차 접종용 비축분을 1차 접종에 앞당겨 사용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어떤 나라는 여름까지 충분한 정도로 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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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준비가 급하다
한때 ‘뉴노멀’이라는 말이 유행하더니 어느새 잠잠하다. 코로나19 유행이 생각보다 길게 가고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라 불러도 현실감이 생기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말로 포스트 코로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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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외국인이 ‘혐오 정치’의 핑계인가?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말썽이 났다. 이럴 줄 몰랐을까? 외국 대사들이 항의하고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서울은 명령을 철회했다. 아랑곳하지 않고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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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부산의 ‘포스트 코로나’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 중요성만 보면 한국 전체와 맞먹는 두 도시의 시장을 새로 뽑는다고 한다. 선거일이 언젠지 혹시 아시는지?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는?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지만,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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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이유
차별과 혐오가 또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앗아갔다. ‘인과관계’는 명확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전역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자 “트랜스젠더에게 웬 인권이냐?”라며 인권위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쏟아졌으니… 인권, 생존권, 건강권이라는 말이 다 무슨 소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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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과 ‘필수’ 업무
이제 모든 관심은 백신 접종에 쏠린다. 코로나19 유행의 고통을 끝낼 수도 있다는데 왜 그렇지 않겠는가. 그 관심이 협력, 연대, 참여로 이어져 그만큼 가치 있는 결과를 내기 바란다. 하지만, 이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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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을 위한 ‘좋은 정치’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한다.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을 접종 대상에서 뺀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 보지만, 그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는다. 이제는 제대로 실행하는 데 모두 힘을 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