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 논평

더 이상 ‘영웅’이 필요없는 사회로

2019.02.11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는 말을 더 보태지 않는다. 이 논평이 그가 어떻게 일해 왔는지, 어떤 조건에서 무슨 책임을 졌는지, 추가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거의 모든 언론이 경쟁하다시피[…]

‘토건 공화국’으로는 미래가 없다

2019.02.04

기어코 현실이 되어버린 예상. 정부가 전국 곳곳에 이른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기사 바로가기기). 경제가 어렵다, 경기가 다 죽었다, 사업이 다 망했다는 소리가 마치 유일한 진실인양 떠돌 때,[…]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2) – 영리화의 전략

2019.01.28

지난 주 <논평>이 나간 후 그 짧은 한 주 사이에도 의료 영리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 경제신문은 무려 ‘사설’로 용감한 주장을 펼쳤다(기사 바로가기). 언론(?!)의 이런 ‘담론’ 만들기 또한 영리화를 밀고[…]

영리 의료 또는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1)

2019.01.21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의료를 경제화·산업화·영리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점점 강해진다. 그동안 숨죽이며 추이를 살피던 의료 영리화 추진 세력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는 형세라고나 할까. 바야흐로 다시 때가[…]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2019.01.14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보통 사람들이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같은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다.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사업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