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안타깝고 답답하다. 버릇처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미덥지 않아 하는 것 같다. 작년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리라. 덕담을 나누기도 민망하다. 우선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추천 글
헌재는 공공의료를 심판할 것인가
며칠 전까지 “기부를 강요하는 사회”를 논평 주제로 생각했다. 연말연시라는 때가 때인지라, 허술한 복지를 온정과 자선이란 이름으로 메꾸는 현상을 생각해 보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판결이 끼어들었다. 언뜻[…]
추천 글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 관전평을 넘어서
요즘 어느 자리나 화제는 두 가지뿐이다. 청와대에서 출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비롯된 ‘땅콩 리턴’ 사태. 이래도 나라가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어찌 이런[…]
추천 글
추위가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나라꼴이 어수선한 가운데에 추위까지 기승을 부린다. 일주일 내내 추위가 계속되는 모양이 다가올 본격적인 겨울이 벌써부터 답답하다. 어쩔 수 없는 계절의 변화라지만 ‘순응’ 자체가 인간과 사회의 현상이다. 일기예보는 무미건조하고[…]
추천 글
신의료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수술을 않고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O대 의대부속 OOO교수 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스크내 주사요법」에 의한 디스크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 「디스크내 주사요법」은[…]
추천 글
선별 복지의 ‘분할 통치’를 넘어
복지국가의 역사로 치면 영국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온 것이 1942년이니 2차 세계대전 이후만 쳐도 70년에 가깝다. 그 유명한 국가공영의료체계(NHS)도 이미 65년이 더 지났다. 역사가 오랠수록 제도는[…]
추천 글
농민의 의료 기본권
일주일 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한다. 숨 돌릴 여유도 없이 주말에는 뉴질랜드와도 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담당한 관료와 정부는 성과이자 치적이라 말하겠지만 과연 그럴까. 두 나라와 맺은 FTA라면 당장[…]
추천 글
전공의 수련 환경의 개선
드라마나 영화가 그리는 많은 의사들은 멋있다. 실력은 물론이고 인간성도 그만이다. 최근 것으로는 2013년 배우 주원이 주인공 역할을 한 드라마 <굿닥터>가 생각난다. 자폐증을 가진 소아과 전공의의 ‘영웅적’ 활약을 그린 것이다.[…]
추천 글
신해철의 죽음과 환자 안전
가수 신해철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이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다. 수사를 한다고 하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것은 분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