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여론조사니 마케팅이니, 요즘은 빅 데이터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위력이 대단하다(여기서 통계는 학술적 의미라기보다는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 또는 그와 비슷한 일 정도로 이해하자). 그 중에서도 건강이나[…]
서리풀 논평
의료 ‘봉사’가 불편한 이유
의료 ‘봉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때다. 여름 방학이 되었기 때문이리라. 참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언론 홍보도 어지간해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나라 안과 밖을 가리지도 않는다. 종류는 다양하고 방식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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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사업’의 윤리
이 정부 들어서도 바뀐 것이 없다. 여당과 행정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연일 ‘의료산업’에 구애를 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병든 한국 경제에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의료산업의 중심에 의료관광이 있다. ‘의료관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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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2)
지난 주 서리풀 논평을 통해 진료 수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말했다(프레시안 바로가기). 수가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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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1)
우선 ‘수가’라는, 아직도 약간 생소한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은 한자로는 ‘酬價’라고 쓰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1960년대 중반(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다)부터 신문 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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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다(연합뉴스 바로가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수를 매겼다. 이번에도(!) 한국이 꼴찌다.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개 분야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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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과 건강
그렇게 또 5월 18일은 지나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가 보인 옹졸함은 차라리 연민을 느끼게 했다.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한 종편의 선정과 편집증에는 한 마디 말조차 보태기 아깝다.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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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말 많은 ‘갑을’ 관계는 이제 갈 데까지 가서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 사건은 그 중 압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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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의 건강 효과
1. 2009년 미국 듀크 대학 심리학과의 파스코 교수 팀이 쓴 논문이 미국심리학회가 내는 <심리학회보>란 전문 학술지에 실렸다(바로가기). 차별을 느끼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그 때까지 비슷한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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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기울어진 힘의 관계
4월 28일은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기리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출용 옷을 만드는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