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적 수준으로 커졌다. 그 일은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한 군데 공공병원의 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전체 공공의료 논의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서리풀 논평
대처 총리와 홍준표 지사
1982년 10월 8일, 영국 남동부의 항구 도시 브라이튼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 대회 마지막 날. 대처 총리가 폐막 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영국의 “공영 의료 체계가 우리와 함께 안전하다”고 선언해야 했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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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 그리고 건강
1995년 4월 미국의사협회의 공식 학술지에 이스라엘 의사 세 사람이 쓴 논문 한 편이 실렸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것 치고는 전에 없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일간 신문인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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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뢰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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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지난 석 달 사이 사회복지 공무원이 세 명이나 아까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자세한 개인적 사정이나 상황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환경과 노동이 사고를 일으킨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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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윤리’의 회복
차마 두 눈 뜨고 보기 어렵다. 새 정부의 고위 공직자 이야기다. 매번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하다.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전관 예우 정도는 이제 약과다. 무기 중개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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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醫)-산(産)-언(言)’ 복합체를 해체하자
스무 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어려울 텐데 방송의 재주가 참 용하다. 아니면 역시 방송이 힘이 센가. 이들이 모여 앉아 낯익은 연예인들과 의학 지식을 겨룬다. 또 다른 종편 채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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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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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학교
대부분 학교가 곧 개학한다. 학년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지만 입학은 더욱 큰 환경변화를 불러 온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기대 또는 불안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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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간호 인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이라는 말을 듣는 분야인데다, 아주 세부적인 인력 문제니 만큼 크게 관심을 끌 일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정이 심상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