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정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무슨 변명을 해도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뭐라고, 혀를 차고도 남는다. 그러나[…]
서리풀 논평
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1.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였다는 감사 결과는 놀랍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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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이 시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치고 건강 불평등과 건강정의에 무심하기는 어렵다. <서리풀 논평>은 건강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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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지난 5월 말 남성 병동이 문을 닫는 것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 이하 카프병원)가 사실상 폐원했다. 2010년 후반기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끝내 병원 폐쇄로 결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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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진정한 효율성
공공의료의 진정한 효율성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란의 ‘승자’는 누굴까. 전투와 승패로 모든 일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계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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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산업’이라는 환상
며칠 전 7월 4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이 ‘서비스 산업’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다시’라고 한 것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총 20여 차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한다. “이해관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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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통계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여론조사니 마케팅이니, 요즘은 빅 데이터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위력이 대단하다(여기서 통계는 학술적 의미라기보다는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 또는 그와 비슷한 일 정도로 이해하자). 그 중에서도 건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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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봉사’가 불편한 이유
의료 ‘봉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때다. 여름 방학이 되었기 때문이리라. 참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 언론 홍보도 어지간해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나라 안과 밖을 가리지도 않는다. 종류는 다양하고 방식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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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사업’의 윤리
이 정부 들어서도 바뀐 것이 없다. 여당과 행정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연일 ‘의료산업’에 구애를 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병든 한국 경제에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의료산업의 중심에 의료관광이 있다. ‘의료관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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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2)
지난 주 서리풀 논평을 통해 진료 수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말했다(프레시안 바로가기). 수가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