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남 마산에서는 지난 주 국화 축제가 열렸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이후 행사답게 많은 사람들과 차량이 몰렸다. 도로에는 경찰에서 제공한 복장을 착용한 모범운전자들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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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기대수명을 더 늘릴까?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년은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다. 지방자치의 부활을 의미했던 지방자치 1.0 시대가 지나가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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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격리 기간 동안 누가 더 응급실에 많이 갔을까?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로 인해 의료 이용을 비롯한 많은 생활양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른바 락다운이라고 하는 전체 시민의 자택 격리를 시행했다. 그리고 이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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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분노, 공공의료를 지키는 힘
김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는 무엇일까?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5% 남짓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2/3 이상을 진료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위기 대응은 난망했을 터지만, 지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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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병원 폐업이 다른 병원에게 의미하는 바는?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다른 모든 자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보건의료 시설 자원인 병원도 도시나 수도권으로 몰리곤 한다.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 병원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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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관행과 윤리적 모순이 초래하는 정신적 고통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개인의 심리와 정신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대이다. 서점에 가면 우울과 불안 등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책이 흘러 넘쳐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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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 대한 근거없는 착각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0월 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원주 갑) 사무실 앞에 모였다. 최근 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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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정당의 정치 성향이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들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당 혹은 정파가 경쟁하는데, 정치 담론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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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믹스(social mix), 거주 형태의 혼합을 넘어서
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회적 혼합’ 또는 ‘계층 혼화’라는 뜻을 지닌 소셜믹스(social mix)는 보통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양 세대와 임대 세대를 함께 조성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빈부 격차는 치안, 교육,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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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예산 삭감이 건강에 미치는 불편한 영향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 여름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태풍은 쪽방촌, 반지하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이는 다시 한번 건강과 죽음의 위기가 취약계층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