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수가 구조의 조정을 통해, 환자 맘대로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판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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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강권,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절실하다!
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자녀교육과 관련한 ‘합법적’ 특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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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질병으로 바라볼때 놓치는 것들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언가를 질병으로 비유하는 것에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말했던 전직 대통령의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기업 경영의 방해물로만 생각하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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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에서도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상적 복지국가로 명성이 높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힘은 높은 고용률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인구고령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건강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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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 젠더규범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7월 프랑스 의회는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이 혐오발언, 테러선동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관련기사:프랑스 의회, 구글·페이스북 등 혐오발언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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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보고 있다 – 암약하는 기업, 방관하는 정부
연두(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돈벌이를 하다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는 낯설지 않다. 연구자가 사람들의 고통보다는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 또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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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참여의 불평등”은 건강에 해롭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선거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가장 손쉽게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기도 했다. 힘들게 얻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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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의 성별 임금 격차, 언제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10일 있었던 미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우승기념 퍼레이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특별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대표팀 주장 메건 라피노(Megan Rapinoe) 사이의 설전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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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낙인을 찍는 언론과 걷어내는 언론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가 부쩍 심해졌다. ‘정신병자’라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일 만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래 되고 일상적인 것이지만, 최근 일어난 일련의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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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 수급의 전제 조건일 수 없다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청년실업의 여파일까. ‘일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들에 청년복지의 무게가 쏠리고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수당(서울시), 일하는 청년통장(경기도), 청년디딤돌카드(부산시). 모두 청년들의 구직 또는 근로 활동을 조건으로 현금이나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