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불과 여섯 달 만에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하위법령 개정안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개정을 호소하고 있다.[…]
서리풀연구통
정부의 영리제약사 규제 발상은 순진했다
김 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 “인보사 사태는 ‘스캔들’이고 ‘제2의 황우석 사태’”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어깃장을 놓을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전혀 몰랐다”던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의 주장은 거짓이었고,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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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숙인 주거 지원’ 실험을 기대하며…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 :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6월부터 전국 8개 지자체서 시작)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와 함께 노숙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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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의 숨은 결정요인, 차별과 낙인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3월 인도네시아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빈민구제 지원금을 받는 집마다 붉은 페인트로 ‘가난한 가족’이라는 문구를 새기도록 했다는 소식이 큰 논란이 되었다(☞바로가기). 이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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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연구에서의 환자대중참여, 동원의 대상인가 의사결정의 동반자인가?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인보사 사태는 현재 국내 신약개발역사에 블록버스터급 흑역사를 기록 중이다. 주연은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맡은 코오롱생명과학이다. 조연은 가짜 성분이 포함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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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 맡은 바이오 혁신, 안전성은 누가 맡을래?
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3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의 대표 제품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가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체 조사, 규제 당국의 확인 조사를 통해 인보사의 주성분인 2액의 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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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이들도 아프다. 이들의 건강은 누가 챙겨줄까?
박유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주말 기차역은 복잡했고 여느 주말보다 선물 꾸러미를 손에 든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가족의 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5월을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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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철폐, 최소한 의료이용 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팥수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이었다. 당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오늘 장애인의 날이라 장애인 콜택시가 무료라고 한다. 장애인운동단체는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 1년 중 하루만 외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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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류한소(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미투운동에서 성폭력 생존자들의 용기, 이들을 지지하는 목소리들 사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생존자의 ‘트라우마’라는 정신의학적 진단이다. 생존자의 고통이 알려지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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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은 남녀의 심장병 사망을 ‘다르게’ 감소시킨다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들은 종종 보건의료 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예컨대 금융시장의 규제완화는 외환위기로 이어져 1990년대 후반 한국 자살률을 급증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2007-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