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오랜 기간 불황이 이어졌던 조선업계가 회복세에 들어섰다. 작년에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중국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했으며, 국내 조선사들이 건조하는 LNG 선박의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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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에 대한 혐오, ‘복지 쇼비니즘’인가, 그냥 ‘억울함’인가?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대한민국은 국제적 호구냐.”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없애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힌 일갈이다. 다음과 같은 논리도 흔하다. “대한민국 국민도 보험료 내느라 허리가 휜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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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정치경제학
‘집행 없는 규제’, 비극은 계속된다 [서리풀 연구通]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정치경제학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개정된 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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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 이렇게 높은 진짜 이유가?
의약품 가격, 이렇게 높아야 할 이유없다 수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오늘 저녁 밥상 위에 놓을 두부 한 모, 시금치 한 단의 가격이 100배 오른다면? 아마 장을 보러 간 사람들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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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서리풀 연구通]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이오(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험한 수준이다. 2018년 3월 전국대학생 2,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고위험 수준이 40%, 잠재적 위험 수준이 3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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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사의 지나친 도덕화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건강한 식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념 차이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사’(healthy eating)를 하는 것이 좋다. ‘건강한 식사’란, 패스트푸드나 탄산음료 같은 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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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이 곧 진보’라는 낡은 프레임
[서리풀 연구通] 원격의료, 과연 시민 건강에 이로울까? 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부가 신성장 동력 발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ICT 강국이라는 오래된 타이틀과 압도적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률은 통신망 하나로 기존 산업군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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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어린이가 건강해진다
[서리풀 연구通]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어린이가 건강해진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차이, 아시나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화돼야 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9년은 황금돼지해라고 한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언론과 정부는 ‘운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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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된 사회는 건강을 악화시킨다
[서리풀 연구通] 배제와 혐오, 모두에게 해롭다 민동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한국 사회는 한층 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원은 96만 명에 이르며(☞관련자료), 가장 최근의 이민자 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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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서 쉬겠다는데, 왜 주눅 들어야 하죠?
[서리풀 연구通] ‘정당한 환자’ 되기 위해 견뎌야 할 낙인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일이 생계의 방편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 성장하기도 하고, 일터에서 사회적 관계를 쌓기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