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연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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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서리풀 연구通] 노동자가 죽어야만 제도가 바뀌는 세상, 대체 언제까지?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2월 22일 토요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를 기리는 범국민촛불추모제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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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합법화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서리풀 연구通] 임신중단 합법화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2016년 10월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을 거리와 광장으로, 또 온라인 국민청원으로 모이게 만든 중요한 의제 중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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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서리풀 연구通] 디지털 성범죄가 낳는 건강 피해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법은 동의 없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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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품은 안전한가요?

[서리풀 연구通] 국가의 책임을 묻다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1월 26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I)가 주도하여 36개국 59개 언론기관이 함께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결과가 3일에 걸쳐 <뉴스타파>에 보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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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비리, 사립유치원 비리 못지 않다

[서리풀 연구通] 신자유주의와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많은 사람들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공분했지만, 사립요양시설의 비리도 그에 못지않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사립 노인요양시설 대표자들이 골프장·호텔·백화점·피부미용시설 이용비, 병원비, 여행비, 귀금속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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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시위’ 5년 만에 날다

[서리풀 연구通] ‘임신 중단 합법화’,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로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6년 10월 폴란드에서 검은 옷을 입은 수십만 명이 거리 시위를 벌였다. 일명 ‘검은 시위(폴란드어로 Czarny Protest)’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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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괴롭힘의 사회적 비용

  김 명 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 사회에서 마법의 주문 같은 용어가 ‘경제 효과’다. 대개는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액의 경제 발전을 가져온다는 식으로 쓰인다.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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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원자폭탄 피해자들이 있나요?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0월 3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경남 합천을 찾아 원자폭탄 (이하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있는 위령각을 참배했다(관련 기사: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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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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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진실은?

  장효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필자 주 10월 13일에 발행된 서리풀연구통 원고에서 독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본문 중 식약처-필립모리스 간 분쟁이 일어난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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