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장을 통해 노인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도 살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행 4주년, 이러한 장담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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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강서울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많은 사람들이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들 생각했다. 무늬만 지방자치제일 뿐,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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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2-05] 학생 전원 정신건강검사 실시를 바라보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즐겁게 미래를 상상해야 할 시기. 현재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과연 무엇을 배우고 상상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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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2-04]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한국사회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국민으로, 때로는 시민으로 호명된다. 만일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인, 혹은 근로자, 아주 가끔은 노동자로 호명되기도 한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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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국가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
작년 겨울부터 우리 연구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의뢰로 <한국 국가 암 예방 및 관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2월 말에 종료된 과제의 최종 보고서 입니다. <서문> 한국사회에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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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관련 신간 소개
최근 한 두달 동안 진보적 관점에서 건강 문제와 건강권 이슈를 탐구한 책들이 연달아 출간되어 알려드립니다. 1. 찰스 레벤스타인 엮음. 김명희 등 옮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2: 직업환경보건의 사회적 분석>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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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진료원 제도
[논문] 건강과 복지: 권리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김창엽)
우리 연구소 김창엽 소장이 ‘경제논집'(제50권제3호)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건강과 복지: 권리와 사회정의의 관점에서”라는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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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3호]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와 국가 의약품 정책의 과제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와 국가 의약품 정책의 과제 [시민건강이슈 3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을 거치며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를 앞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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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모두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할 권리가 있다” 이모가 들려주는 몸, 병, 약에 관한 이야기 그 ‘이모’가 우리 연구소 영 펠로우로 있는 ‘김선’ 선생님입니다. 김선 선생님이 쓴 이 책은 초등학생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