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영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재해들은 재난 피해가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고스란히 반영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2022년 8월의 집중호우는 여러 반지하 주택을 침수시켰고, 서울 신림동에서는 발달장애인 세[…]
논평
[공동성명] 과학이 가자 집단학살(Genocide)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과학의 날 맞이, 과학기술인들의 한국-이스라엘 과학기술교류 동결 촉구 성명문- 1.지난 3월 18일 이스라엘군의 공격 재개로 인해 가자지구의 불안한 휴전이 깨졌다. 전쟁이 재개된 당일에만 이스라엘군에 의해해 400명이 넘는 사람이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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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시민주의’ 상상하기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여전히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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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건강” 정책을 수립하자!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번 계엄은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었다. 건강 역시 마찬가지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조건, 권력, 구조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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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세력의 반동을 헤쳐나가는 여정
숨 돌릴 시간도 주지 않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파면 나흘 만에 차기 헌법재판관 후임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난해 12월 본인이 직접 한 발언, 법제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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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상 확충 없는 병상수급정책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는 국민기만이다
[논평] 공공병상 확충 없는 병상수급정책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는 국민기만이다 –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의료공공성 파괴정책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합리적 병상수급 정책을 지자체별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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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임신중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
[성명] 안전한 임신중지,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으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만들어가자. – 윤석열 파면 이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이하며-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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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구현되지 않는다: 영국 통합케어시스템 사례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역의 정책 실무자로 일하다 보면 중앙정부를 향한 볼멘소리를 하게 되는 일이 많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온갖 사업과 정책이 수렴하는 지역 현장은 상충하는 정책 논리가 파열음을 일으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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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거처는 어떻게 건강을 해치는가
도시와 빈곤 130호(2025년 3월호):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거처 거주민의 주거권 지난 1월 4일, 서울에 소재한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같은 고시원의 다른 방에 살던 40대 남성에게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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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뀌는 세상에서 ’파면 불복‘을 용인해서 안 되는 이유
12월 3일 밤의 “비상계엄”은 해를 넘겨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 선고로 일단락되었다. 그 123일은 광장에서 부른 노래 한 구절처럼 각자의 시간과 현대사에 되돌릴 수 없는 “한 페이지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