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12일) 오전 내란수괴 윤석열은 “사퇴’나 “사죄”가 아니라, 더 많은 내전을 선동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서 윤석열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로,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이스라엘 간 교류·협력 논의 즉각 중단하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1월 28일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나 ‘광주와 이스라엘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스라엘에서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전시를 마련해줘 감사”하다며 “문화를 매개로 양국의 다양한 교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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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미래와 엄격한 능력주의, 그리고 대항하는 건강
하지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예측되지 않는 불안한 미래는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게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리고 돈보다는 가치 있는 길을 걷는 게 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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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아직도 12월 3일, 그날 밤의 충격과 공포,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을 향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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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강불평등 감소, 평범한 발견?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이 재통일한 것이다. 통일은 독일 사회에 많은 과제를 가져왔다. 그중 하나가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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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지난 밤, 우리는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고통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윤석열은 요건과 절차 그 어느 하나도 적법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향해 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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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들 것인가
지난달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강태완씨의 장례가 지금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회사 대표에게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합의서에 사과 명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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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전공의 파업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현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의료공백’이라는 용어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모호하다. 정부에서는 비상체제가 원활히 가동되어 ‘의료공백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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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는 개악… 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③]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책 지난 글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정률제가 부적합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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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투쟁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들어서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준법투쟁을 하루 앞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태업으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