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학업중단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9년만 해도 0.96%(5만2천261명)던 수치가 2022년 1%(5만2천981명)로[…]
논평
각자도생 사회에서 예방적 정신보건을 꿈꿀 수 있을까
세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글날과 같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겠지만, 정부의 관련 부처와 기관은 기념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 약 두 달 전에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아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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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건강한 건강수다] 방송작가와 스타일리스트를 만나 보았어요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9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 전수경 이모는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 : 요오우 삼촌 하나의 TV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PD와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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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지원단체의 위기와 이주민 건강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년 9월 창원이주민센터(천주교 마산교구)와 창원경상대병원의 공동주관으로 이주민 건강검진이 실시되었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국적을 가진 200여명의 이주민들이 치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내과, 정형외과 등의 건강검진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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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예산 삭감, ‘긴축 체제’의 신호탄인가?
사상 최초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줄인다고 한다. 비판과 반발이 이어지는 중에도 예상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 같다. 해당 분야에서는 신진 연구자와 대학원생 지원이 끊긴다고 난리지만, 공적 재원으로 겨우 버티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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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주인-대리인 이론은 대부분의 보건학 교과서에서 보건의료의 특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보건의료의 특성상 소비자인 환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나 범위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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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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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115호]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필자 주] 이 글은 시민건강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보고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의 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논의와 참고문헌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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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관점에서 ‘건강’을 다시 상상하기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발생한 큰 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생존자 구조와 회복에 우리 함께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리비아 홍수 참사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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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현실과 노동조건 속의 돌봄노동자를 추동하는 힘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비로소 대중의 이목을 모으게 된 돌봄 대란. 돌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돌봄이 주변화, 여성화, 외주화되는 현상은 해소는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