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진이 아니라 건물이 사람을 죽인다.”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인상적으로 읽었던 존 머터의 <재난 불평등> 속 한 구절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종, 성별, 학력, 소득을 구분해서[…]
논평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지난 목요일(11월 9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사태 이후 파업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만들어낸 참담한 피해와 파탄을 다시 반복해서 안된다는 동료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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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국일고시원 화재참사 5주기, 더는 미룰 수 없다
2018년 11월 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참사로부터 5년이 흘렀다. 해당 고시원은 당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규정이 적용(2009.7.8.)되기 이전에 개설된 데다, 업주의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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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의 죽음을 재촉하는 긴축정책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판데믹 초기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위기를 예견하였고, 경제 위기 후 진행될 긴축정책에 대해 우려를 한 바 있다(☞관련기사: 코로나 경제 위기, 긴축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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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땅의 평화를 위하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한 달이다. 아니 정확하게는 전쟁이 아니라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흔히 전쟁을 보건학적 위기라고도 한다. 살상무기에 의한 직접 피해 뿐 아니라 음식, 물, 에너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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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더 많은 여성 정치인이 필요해!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0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 문다슬 이모는 젠더 렌즈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바라봐요. 그림 : 소경섭 삼촌 요즘 TV 속 어른들은 선거 준비하느라 분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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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역의료 취약성 극복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방향
의료가 취약하고 건강 수준이 나쁜 지역은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고 의사 수가 적은데 주로 비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의사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지만 이런 지역들의 의사 인건비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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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반영한 의사 증원 정책이 필요하다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관련 기사: 의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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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정책, 보건의료체계 공공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계획이 포함되었다. 당초 1000명 이상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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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하여
국정감사 기간을 맞이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의대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과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의대정원 증원의 정확한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