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외부 기고문

<프레시안 기고> 부자 신문 <동아일보>의 ‘무지’ 혹은 ‘혹세무민’?

동아일보 3월 7일자 기사, ” 가난이 병은 옛말, 부자동네 4대 중증환자 더 많다” 라는 기사에 대한 반박성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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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의(醫)-산(産)-언(言)’ 복합체를 해체하자

스무 명 가까운 전문의가 한 자리에 모였다. 어려울 텐데 방송의 재주가 참 용하다. 아니면 역시 방송이 힘이 센가. 이들이 모여 앉아 낯익은 연예인들과 의학 지식을 겨룬다. 또 다른 종편 채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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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공공병원과 불평등의 정치

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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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학교

대부분 학교가 곧 개학한다. 학년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지만 입학은 더욱 큰 환경변화를 불러 온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기대 또는 불안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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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새로운 간호 인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이라는 말을 듣는 분야인데다, 아주 세부적인 인력 문제니 만큼 크게 관심을 끌 일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정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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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무엇을 위한 해외 원조인가

설 연휴 중에 북한 의사 세 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이니 한국이니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 의사라고 결론이 났다. 나이지리아 역시 인종과 종교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다.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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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만성질환,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41만 가구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내거나 재산을 처분했다. 13만 가구는 치료비를 충당하느라 빚이 늘어났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한국의 건강보장체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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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노동의 조건, 삶의 존엄성

  때가 그렇다. 누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지가 더 큰 관심인지도 모른다. 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로 누가 자리를 차지하는지 온 신경을 쓰는 사이,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릴없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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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외부 기고문

시민건강증진연구소-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신년 좌담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열린 이번 좌담회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노동,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현안과 대안 제시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지난 11일 열린 경제·노동 분야에 이어, 18일에는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서울대 교수), 이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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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복지 공약은 지켜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복지정책이 시끄럽다. 재원을 두고 시시비비가 한창이다. 이런 저런 ‘계산’을 보면 그러게도 생겼다. 며칠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대로라면, 공약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가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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