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최 용 준(건강정책연구센터, 한림대)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합니다. 재작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에서 ‘동네 의원의 위기와 몰락’이 거론된 지 일 년 반만의[…]
논평
일단, 거품을 걷어내고!
일단, 거품을 걷어내고! 김명희(건강형평성연구센터) 요즘 ‘대세’인 양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u-health의 정체를 알아보자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활동가들과 저희 연구소 식구들 몇몇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선생님께 강의를 청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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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왕자의 건강관리 필살기, 믿으십니까? 손 정 인(연구소 영펠로우) 2010년 8월 4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책자에는 35살의 뱃살왕자 강건님이 등장한다. 뱃살왕자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채소, 과일,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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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김 창 보(연구소 연구실장) 2000년 7월1일, 전국적으로 수백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건강보험 통합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운영체계를 갖추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장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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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용역’과 학문의 자율성
학술 ‘용역’과 학문의 자율성 김 명 희(겅강형평성연구센터)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됩니다. 한편 법제처의 법률 정보에 의하면 ‘학술 용역’이란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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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김 창 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판이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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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로 만나 뵙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소식지를 통해 인사를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