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대한 기대감과 피로감의 차이 김창보 연구실장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다. 기존 정당의 후보가 아닌 시민사회운동 출신의 무소속 후보가 여당의 후보를 7%의 압도적 차이를 드러내며 승리하며[…]
논평
건강 민주주의를 합시다
건강 민주주의를 합시다 최 용 준(건강정책연구센터, 한림대) 지난 6월 2일,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이하 건강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 건강계획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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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한번 타 볼까
자전거 한번 타 볼까 이 상 욱(연구소 이사, 관동대) 아주 간혹 거울을 보고, 실종되어 가는 바디라인과 늘어 가는 뱃살을 보면서 “이제 운동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 항상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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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 캠페인을 아시나요?
‘따끈따끈’ 캠페인을 아시나요? 현 정 희(연구소 이사, 공공노조 수석부위원장) ‘따뜻한 밥 한 끼’에 관련된 얘기로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소개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밥을 못 먹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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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최 용 준(건강정책연구센터, 한림대)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합니다. 재작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에서 ‘동네 의원의 위기와 몰락’이 거론된 지 일 년 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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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거품을 걷어내고!
일단, 거품을 걷어내고! 김명희(건강형평성연구센터) 요즘 ‘대세’인 양 여기저기서 언급되는 u-health의 정체를 알아보자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활동가들과 저희 연구소 식구들 몇몇이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선생님께 강의를 청해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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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왕자의 건강관리 필살기, 믿으십니까? 손 정 인(연구소 영펠로우) 2010년 8월 4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책자에는 35살의 뱃살왕자 강건님이 등장한다. 뱃살왕자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채소, 과일,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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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김 창 보(연구소 연구실장) 2000년 7월1일, 전국적으로 수백개로 나뉘어 있던 건강보험이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했다. 건강보험 통합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운영체계를 갖추어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장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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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용역’과 학문의 자율성 김 명 희(겅강형평성연구센터)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용역’이란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정의됩니다. 한편 법제처의 법률 정보에 의하면 ‘학술 용역’이란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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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김 창 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판이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