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0여만 명 줄었다고 한다(관련 기사). 그 틈은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채웠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이끌 의지나[…]
논평
[공동 반박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공동 반박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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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를 상상하기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8개월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한국의 보건의료문제 중 하나는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이다.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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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는 농촌, ‘사람’ 빠진 계절근로자 사업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머지않아 200만 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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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권은 체제의 문제다!
[편집자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11월 9일 노동자대회까지 체제전환을 알리는 공동실천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을 진행중입니다. 11월, 우리가 기리는 전태일의 정신은 평등정신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전태일의 평등정신은 노동해방, 반전평화, 페미니즘, 기후정의, 반빈곤과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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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각오’라는 착각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선 후 첫 정기총회에서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보란 듯이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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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갑작스럽게 발표된 의료급여 개편안 지난 7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내년 기준 중위소득 등이 의결된 것과 달리 ‘논의’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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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보건복지부는 빈곤층 건강권 침해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미화 의원과 김선민 의원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는 서미화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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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평화 운동이 건강권 운동이다
오늘은 ‘가자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전쟁이라 표현했지만, 실체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 집단학살’이다.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현재까지 약 4만명 이상 사람들이 숨졌고, 부상자도 9만명이 넘어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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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오늘의 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김유미. 대학에서 예방의학을 가르쳐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법을 연구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섭씨 25도가 넘는 저녁과 밤을 열대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