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행동의 성별 격차와 성평등의 상관관계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동은’의 복수가 막을 내렸다. 시즌2까지 말 그대로 절찬리 상영 중인 모 드라마에서, 학교폭력 피해자인 주인공 동은은 ‘피해자 간의 연대’로[…]
논평
노동을 개혁하는 법
정부가 바라는 노동이란 이런 것이다. 게으름피우지 않고 응당 열심히 해야 하는 것. 힘들어도 자기실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처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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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유치 말고는 지역 의사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없나?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남 산청군은 연봉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보건의료원에서 일할 내과 전문의를 오랫동안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 소재한 35개 지방의료원들 중 정원을 채운 병원은 11개소뿐이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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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위기에 대해 책임지는 길
한나 아렌트의 책 제목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1년 동안 한국 사회는 줄곧 ‘공화국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그가 민주공화국을 대표하는 최고 권력자로 선출되었다면 마땅히 견지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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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지역의 병원 폐업은 지역 주민의 외래 및 응급의료 민감질환 입원을 높일까?
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몇 년 전부터 지방소멸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작년 말에 발간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에서도 지방소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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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인 사회에 노조가 필요하다
합계출산율이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0.78을 기록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출산율 2.1은커녕 그 절반도 훨씬 못 미치니, 집단자살사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 지방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할 지경이다. 여러 자원이 풍족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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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재난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야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2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문다슬 이모는 젠더 렌즈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바라봐요 그림: 오요우 삼촌 학교에 입학한 동무도 있을 거고, 학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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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③] 아프면 쉬는 노동을 두고 보지 않는 ‘노동개혁’
작년 7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소식에 기뻤던 것도 잠시, 낮은 보장성 및 접근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설계는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파도 쉬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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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좋은 일자리 유치는 건강 문화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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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건강보장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동성결합 관계의 배우자를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이 이루어졌다(관련 기사 보러가기).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 평등한 곳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를 전망하는 이 판결은 환영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