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논평
[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시민건강연구소는 2022년 12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서면조사)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등록요건인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회원명단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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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의 책임을 묻는 지역사회의 힘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적당한 신체활동이 우리 몸에 보약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우리는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할까? 의지의 문제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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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원대책은 ‘첫 걸음’이 아니라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주 튀르키예-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현재도 무너진 건물 잔해에 많은 이들이 갇혀 있다니 참담한 심정이다.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추위와 굶주림 등 ‘2차 재난’으로부터 생존자들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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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무기록은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만 작성될까?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병원에서 환자가 제공받은 사항을 기록하는 의무기록은, 환자 자신이 진료 받은 사항을 이해하고, 추후 의료제공자가 적절한 진료 방향을 설정하여 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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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체제에 맞서는 연대와 협력
‘평화’를 진지하게 말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라고…’ 혹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지 않으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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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 수다] CCTV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31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전수경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 오요우 삼촌 이모는 2022년 11~12월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노동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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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집’은 피할 수 있는 ‘사회적 가해’다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올랐다. 난방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급등하여 가스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미국, 영국, 독일 등 국가는 2022년 대비 가스요금이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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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고지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일부 지역에서 역대 최저기온을 갈아치우는 이례적인 한파와 폭설이 설 연휴 전국을 강타했다. 아린 추위와 함께 때마침 집집마다 배달된 난방비 고지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에너지 요금 정책을 따져보게 만들었다. 통계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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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을 바라보는 시선의 위계 – 빈곤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약 60채의 주택이 소실되었고, 6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