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직업은 인간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직업으로 소득을 얻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도구적 목적 외에도 개인적 차원에서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논평
의료와 시설 중심의 장애인 건강체계를 넘어
작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장애인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약10%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비장애인보다 낮다는 사실은 새롭지 않다. 다만 10년 전에 비해 그 격차가 증가했고, 2018년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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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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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세상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람들은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곧 자격 없는 사람으로 여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 자격,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 휴식하고 여가를 누릴 자격, 혹은 아이를 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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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가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주관한 ‘제12회 SW개발 공모전(피우다 프로젝트)’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었다. ‘노숙인 생활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주제로 한 이 공모전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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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에서 환자와 시민은 어디 있나
모두들 추석 연휴 몸조심하며 보내셨으리라. 몇 달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과 환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야멸찬 정부 때문인지,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한다는 느닷없는 발표 때문이었는지 그렇게 각자도생의 추석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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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거리로 번지는 소수자 혐오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 내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급증했다. 미연방수사국(FBI) 혐오범죄 통계에 따르면,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는 2017-2019년 대비 2020-2022년에 무려 243.2% 증가했다. 팬더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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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친화형 의료 개혁의 딜레마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의료를 ‘개혁’하자는 주장이 대세가 되었다. 일단, 혼란스럽다. 개혁의 뜻은 불분명하고 지향과 방법도 제각각이다, 왜 개혁이 필요한지도 그렇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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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전환치료’라는 혐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다. 자살 위험에 취약한 집단 중 하나가 성소수자이다. 국내 성소수자 자살실태 연구 결과, 일반 성인인구(3.9%)에 비해 성소수자(LGB)의 연간 자살사고(34.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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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위기’ 윤 대통령… 그가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이슈] 대통령 교체보다 어려운 건 ‘의료=상품’ 이라는 지배담론의 교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로 촉발된 진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실 현재도 개원의를 비롯한 대다수 의사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