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납치, 감금, 고문 등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다.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잔혹한 범죄 사건이 한국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일차적 충격이었고, 그러한 일이 단지 몇 명에게 우연히[…]
논평
6년간의 방관과 태업,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직시하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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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국제보건의 회피의 정치: 기술 낙관주의의 그늘을 비추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AI는 현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꿀 과학기술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다. 당연히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AI 기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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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개악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복지부의 의료급여 포럼을 규탄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21일)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정책포럼'(이하 ‘포럼’)에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 했다. 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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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묻은 주식은 괜찮은가? – 기업들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공모에 대하여
10월 10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하마스간의 휴전이 발효되고, 이어서 13일 가자 평화정상회의에서는 당사국이 불참한 가운데 트럼프대통령의 주도로 ‘평화선언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53%를 통제하고, 라파 등 주요 국경검문소를 봉쇄하여 식량과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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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의 시장 과점이 가져올 폐해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어떻게 해야 재화와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될까? 의료 부문만큼 이 질문이 절실히 와 닿는 영역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죽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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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하라!
[성명] 지역의료 살리지 못할 ‘필수의료’ 법안 통과 유감이다. 국가책임 ‘공공의료’ 강화 분명히하라! – ‘필수의료’가 무엇인지도 해명하지 못하는 법안, 재검토해야 – 민간병원 수가 인상 등 재정 지원은 실패해온 해법이다 –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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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1.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하며,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각) 휴전이 발효되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구역에서 철수했고, 13일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팔레스타인 인질 1,718명, 장기·무기수 250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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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다
10월 17일(금)은 빈곤철폐의 날이다. 1992년 유엔이 이 날을 기념일(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지정한 이후,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1017 빈곤철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반빈곤 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어느덧 2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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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의지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 사회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고령 빈곤과 정신건강 위기가 겹친 현실 속에서 환자의 의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