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온라인공청회)에 의료급여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료급여 정률제 입법예고 규탄 성명] 새 정부는 내란 정부의 유산,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철회하라 오늘(6/5)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정률제와[…]
논평
최저임금이 건강한 일터를 만들려면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동안 후보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매일의 헤드라인이었다. 그리고 단연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였다. 어떤 후보가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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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논평] 이번 WHO 팬데믹 협정 채택은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최소한 조치다 – 앞으로 PABS 부속서 협상 및 비준을 통해 최종 발효 –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공평분배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국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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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내가 버린 재활용품은 누가 분류할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5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전수경.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친구들은 유튜브 많이 보니? 이모는 저녁에 퇴근하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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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을 듯 하다. 친위 쿠데타로 촉발된 조기대선인만큼 ‘내란 종식’이 선거 국면 전반을 지배한 최대 화두였고,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우세하였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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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조기 진단만이 능사일까?
정신의학이 놓친 시간, 그들이 살아낸 통찰의 시간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들어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의 진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한편에서는 급격한 수요 증가로 ADHD 치료제 공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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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의료’, 그것은 소문일 뿐이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⑥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상) 과식과 과음이 몸에 해롭듯이 과다의료도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항생제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내성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과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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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사라진 불평등, 다시 말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라고 지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근본적 해결책으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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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노동, 죽음에 더 가깝다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연구-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일하다 죽는다.’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마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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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SPC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2025년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30년 된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족에게 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