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유연계약제(이하 ‘이중약가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월 14일 종료되었다(관련기사).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분리하는 제도로 2013년 위험분담제 환급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얼핏 들어도 이상한[…]
논평
치매 환자의 시선으로부터
박주영(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피할 수 없는 고령화 그리고 치매 돌봄 지난 1월 14일, 또 한 건의 ‘간병 살인’이 발생했다. 치매 걸린 80대 어머니를 돌보던 60대 아들이 체포됐다. 아들은 일용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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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만 오르고 삶은 불안정한 사회
코스피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러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코스피 5000을 정말로 돌파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편에서는 실물 경제와의 괴리나 종목 편중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많은 이들의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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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눈감고 싶다”는 소망, 왜 한국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까?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이 살던 익숙한 집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생을 마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장기요양 돌봄수급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5%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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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기술이 된 AI, 빠진 것은 사람이다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소설가 장강명은 2016년 3월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이 모두의 예상과 달리 알파고의 압승으로 끝나는 장면을 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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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식 긴축재정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윤석열식 긴축재정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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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게모니 질서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건강 거버넌스를 생각해야할 때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년 새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파괴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으로 얼룩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정부는 ‘세계 최강국’ 지위를 활용해 이주민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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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항하는 주체 되기
흔히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말은 다가오는 미래를 잘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다는 ‘비관론’에 가깝다. 이 글의 독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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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환자를 위하는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2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어떤 유명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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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이후 장애인은 왜 고립감을 느끼는가?
강의영(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긴급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다시금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종식시킬 것을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