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제정됐다. 한국 사회에서 각자도생에 맡겨진 채 붕괴의 길을 걷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법을 통해[…]
논평
[긴급성명] 이스라엘에 전쟁범죄 책임을 묻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 너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본인의 트위터(X) 계정에 이스라엘 점령군의 전쟁 범죄 영상을 공유하며 이스라엘의 행태가 위안부 강제 동원, 홀로코스트 등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한 것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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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식민주의의 미래세대 무력화 전략 – ‘팔레스타인 수감자의 날’에 부쳐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의 참상을 알리고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가자 선단에 합류하려는 한국인 활동가 해초의 여권이 최근 한국 정부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국경을 넘는 연대가 제지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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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2026 세계 보건의 날 기자회견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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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환을 위한 전력질주, 영향받는 사람을 위하여
정부는 7,540억 원을 들여 범부처 AI전환 전력질주(AX-Sprint)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공공의료 인공지능 전환에 이어, 지난 3월 31일 ‘디지털 의료기기 신속 상용화’와 ‘보건의료 전주기 AI전환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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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독감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부천 유치원 선생님을 애도하며
누구도 아픔을 미안해하지 않는 사회로 : 법과 제도를 넘어 인권으로서의 ‘쉴 권리’보장을 촉구한다. 부천 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인권’이 실종된 한국 노동현장의 사회적 타살이다 지난 2월, 부천 유치원에서 일하던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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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통증은 꾀병이 아니다 : 사회적 통증이 증폭시키는 고통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우리는 일상에서 등, 허리, 목, 가슴, 머리 등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을 겪는다. 이러한 통증은 특정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고,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한 채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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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로봇이 내 치아를 치료하는 세상은 언제쯤 올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5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류재인 이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림_ 오요우 삼촌 AI 써본 적 있어? 아니,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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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 통합돌봄, 사업이 아닌 원리로
2018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운영해 온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복합적 돌봄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사회적 입원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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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과 돌봄 자원의 격차가 만드는 임종의 불평등
김은지(시민건강연구소 회원) 3월 27일 한국 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5일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노인이 가능한 한 익숙한 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