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한국 사회의 커다란 과제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수긍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서도 돌봄의 위기와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자주 접한다.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으로 지자체에서 24시간 아이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데[…]
논평
‘1천원 진료’ 절실한데…약자 배려 않은 ‘의료급여 정률제’ [왜냐면]
두 해 전, ‘천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드라마 속 주인공 변호사는 단돈 1천원만 수임료로 받고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변호한다. 굳이 1천원을 받은 까닭은 이것이 자선이 아님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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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에게 놓인 또 다른 불이익: 워킹맘 자녀의 낮은 주관적 계층 의식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오늘날 맞벌이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흔히 “가정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과 “직장 친화적이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징적 어구로 표현되곤 한다. 워킹맘들이 노동 시장에서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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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 의료대란에 즈음하여 체제전환을 생각한다 –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의 진료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00여만 명 줄었다고 한다(관련 기사). 그 틈은 환자들의 불안과 두려움, 예기치 않은 죽음이 채웠을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이끌 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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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반박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공동 반박 성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는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즉각 폐기하라! 지난 9월 24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23개 사회단체는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산물, ICT 노숙인 복지 소프트웨어 활용 즉각 중단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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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새로운 공간단위를 상상하기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8개월째 지속되는 의정 갈등 속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한국의 보건의료문제 중 하나는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이다. 정부는 2024년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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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없는 농촌, ‘사람’ 빠진 계절근로자 사업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농가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밑으로 떨어졌다. 농가 인구는 208만 9천 명으로, 머지않아 200만 명 선도 무너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전업(轉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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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건강권은 체제의 문제다!
[편집자주]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는 11월 9일 노동자대회까지 체제전환을 알리는 공동실천 <가자, 체제전환 공동행동>을 진행중입니다. 11월, 우리가 기리는 전태일의 정신은 평등정신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존엄한 인간이라는 전태일의 평등정신은 노동해방, 반전평화, 페미니즘, 기후정의, 반빈곤과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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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각오’라는 착각
문주현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당선 후 첫 정기총회에서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망국의 의료정책을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보란 듯이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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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갑작스럽게 발표된 의료급여 개편안 지난 7월 25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내년 기준 중위소득 등이 의결된 것과 달리 ‘논의’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