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간호학과 재학 중 중환자실에서 실습할 때, 한 조현병 환자가 스스로 목을 그어 입원한 적이 있었다. 자살 관련 문헌을 몇 건 읽었던 터라, 자살 시도를 한[…]
논평
진료받을 기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박탈, 건강할 권리는 어디에?
작년 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을 ‘선포’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의정갈등이 촉발한 환자들의 피해,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 비수도권지역 의사수급 난항, 의대교육의 파행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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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과 남겨진 개인: 사회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인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존재는 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본인의 사망 확률이 증가하는 현상을 ‘사별 효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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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할 것인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귀국 희망자를 제외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되며, 취업 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29개월 연장)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발급하는 E-9(비숙련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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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간단하고 쉬운 것만이 최선일까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새해맞이 신년 계획으로 빠지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바로 건강과 관련된 계획이다. ‘올해는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담배를 끊겠다. 건강한 식단으로 식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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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이 대선의 화두가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대선은 다양한 사회적 열망이 표출되고 경합하는 정치적 장이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12.3 내란 사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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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전달체계의 교훈: 한국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방향성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갈등이 현재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개혁 관련 정책 논의의 중심이 의사 수와 전공의 수련 등 인력 문제에서 의료전달체계로 옮겨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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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담론의 허상을 넘어선 민주주의
내란 우두머리와 그 동조자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다. 그들의 지속되는 저항과 그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극우 세력을 더욱 결집시키고 급기야 폭동에 나서게 했다. 내란 주동자와 공범들, 그리고 극우 세력의 테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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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부지법 폭동의 정치적 함의, “연대와 단호함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26일(일요일) 저녁,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의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응원봉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호처를 내세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급기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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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서비스의 민간 위탁은 응급 환자의 건강을 해친다
최강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의 의료 체계는 최근 수십년 간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총 의료비로 많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해왔다. 이 효율성의 뒤편에는 의무 가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