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 논평

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서리풀연구통

스칸디나비아에서도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상적 복지국가로 명성이 높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힘은 높은 고용률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인구고령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건강문제 때문에[…]

서리풀 논평

누가 왜 ‘경제위기론’에 편승하는가

  ‘위기’ 담론은 언제나 힘이 있다. 경영자를 가르치는 컨설턴트의 금과옥조 한 가지는 구성원에게 늘 위기임을 강조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 위기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 위기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론’이 무엇인가를[…]

서리풀연구통

온라인 공간에서 젠더규범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지난 7월 프랑스 의회는 소셜미디어나 검색엔진이 혐오발언, 테러선동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1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관련기사:프랑스 의회, 구글·페이스북 등 혐오발언에 벌금 부과).[…]

서리풀 논평

한국과 일본, 시민의 연대가 중요한 때

상식으로는 지금 일본 정부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정치든 경제 전쟁이든 자기 이익을 지키려는 합리적 행동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치밀한 계획이나 ‘고도’의 정치행위? 아마도 과잉 해석이 아닐까 한다.   해석보다 더[…]

서리풀연구통

시민이 보고 있다 – 암약하는 기업, 방관하는 정부

연두(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돈벌이를 하다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경우는 낯설지 않다. 연구자가 사람들의 고통보다는 연구비를 제공하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 또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관련 기사:[…]

서리풀 논평

정부가 가로막는 원격의료 발전

  정확하게 말하면 ‘원격의료 발전’이라기보다 ‘원격의료 활용’이다. 어디 원격의료만 그런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기회는 많다. 아니, 그런 기술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서리풀 논평

경제전쟁과 애국,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에서 일본 문제는 민감하다. 이 문제만큼은 ‘애국주의’인가 ‘세계시민주의’인가를 논쟁할 겨를도 없이 사회와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점에서 실재하는 현실이다. 마음과 감정도 어떤 변화를 부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