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삼십 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지금 당장은 결혼 계획이 없지만, 언젠가 아이를 낳고 싶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불쑥 찾아온 것이다. 과거라면 임신이 가능할[…]
논평
선택이란 신화 뒤로 숨은 책임들: 36주 임신종결 사건의 살인죄 판결에 부쳐
3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재판부는 후기 임신중지로 인해 살인죄로 기소되었던 권ㅇㅇ 씨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가 태아가 출생 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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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돌봄의 건강 대가
송경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은 빠르게 늙어가는 사회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돌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떠안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여전히 많은 돌봄은 공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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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잃어버린 연대를 찾습니다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문다슬. 노동과 젠더 렌즈로 건강을 바라봐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온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고 있어. 힘을 가진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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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경제만 있고 사람은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확인된 높은 긍정 여론을 보면, 다주택자 규제가 높은 지지율의 주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최근 19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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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빨리 먹는 음식’을 찾게 되었나 – 전 세계 식탁을 바꾸고 있는 초가공식품
김민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쉐어하우스, 기숙사, 원룸에 혼자 산 지 10년이 다 되어간다. 쉐어하우스에 살 때에는 공용공간인 부엌이 넓어 주말이 되면 다음 주에 먹을 음식을 해놓고는 했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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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의 감각을 회복하자
2024년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OECD에서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발표한 2009년 이래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압도적인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보장성이 취약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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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쇠퇴 지역의 절망사,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정승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여기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쇠락한 지방 소도시를 가게 되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한때는 거리가 북적였고, 젊은이와 어린 아이들이 넘쳐났으며, 경기가 좋을 때는 “개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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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2월 12일 늦은 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세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2월부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행정통합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뜻을 전한지 두 달여 만이다. 6·3 지방선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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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
어처구니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