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피해와 회복 가능성은 모든 국가, 지역, 사람에게 같지 않다.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평등의 시대’를 열어젖힐 전망이다.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
논평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 이후…. 이제 돌봄을 돌봐야 할 때
돌봄은 필수노동.. 돌봄노동자 건강 지켜야 문다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돌봄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로 호명됐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시대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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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주의’가 아니라 ‘의료자유주의’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차별 진료의 위험성-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통과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이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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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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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사람 중심 지역사회 돌봄체계가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코로나19 펜데믹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돌봄체계의 취약성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일차의료지원센터장)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과 장애, 사망 등 건강문제만이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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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와 차별은 재난 이후의 회복을 방해한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전례없던 규모의 홍수, 산불, 폭염 등이 잦아지며 재난 대비 및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은 앞으로 재해에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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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노동자의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권리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라(2021.07.19)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나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은 혼란과 불안감만을 돋울 뿐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7일과 7월 18일 연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마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인양 비난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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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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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인터뷰] “관료들이 ‘손실보상’ 안 해주려는 이유 있다”
[인터뷰]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만드는 법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시내에는 인적이 줄었고, 열흘 전까지만 해도 북적였던 식당들이 한산하다. 7월 방역 완화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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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의 대안] 노숙인 주거권 보장이 코로나 확산막는 지름길
코로나19가 드러낸 홈리스 지원체계 재편의 필요성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집에 머물라’, ‘잠시 멈춤’이란 말들로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시기 새로운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고립을 권하는 사회정책이 있었나 싶다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