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공공성과 취약성이 만나는 방법

  서로의 안녕을 묻기조차 망설여지는 요즘이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벌써 스무명이 넘는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 노약자와 환자, 그리고 특히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야외 노동자들의 건강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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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원격의료 기술 도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통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올해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4월부터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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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지금은 살인죄 여부가 아닌 ‘36주가 되기 이전에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물을 때다.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공식적인 보건의료 체계와 가이드를 마련하라. 지난 7월, 유튜브에 업로드된 임신 36주 차 임신중지 수술 브이로그 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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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시민사회를 두려워할 때까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이라 선언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우리를 대표할 사람을 직접 투표로 뽑는다고 해서 선뜻 답할 수는 없다. 투표는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등장했으며, 18세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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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우리 지역의 병원이 없어진다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역 병원의 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 동부권에서만 종합병원 2개 기관이 문을 닫았다. 김해 중앙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부실운영과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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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외부 기고문

[홈리스뉴스 126호]진료 연속성보장위해 홈리스 전환기의료 개선 필요해

「심층면담을 통한 홈리스 전환기 관리 현황 및 개선과제」함께 보기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전환기 관리란? 입원 치료 이후의 건강 회복 과정을 살피는 것   응급 사고가 나거나 중증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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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규모 세계 1위 국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의도에서 열린 7.4전국농민대회에 왔다가 지금껏 귀가하지 못한 청년 농부가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재영사무국장은 이날 1톤 트럭에 빈 농약살포기계를 싣고 왔다는 이유로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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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불평등한 그림자 노동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49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오로라 이모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 딴지 놓는 걸 좋아해요. 건강 정책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아침 시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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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비대면이 불가능했던 디지털 노동자들의 건강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 속에서 유행 초기에 많은 사회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적절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고,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장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와중에, 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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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차등제는 어떤 ‘개혁’의 신호탄인가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됐다. 이는 외래진료 이용이 연 365회 초과하게 되면 당해 연말까지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외래 본인부담금은 이전부터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의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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