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12월 3일, 그날 밤의 충격과 공포, 분노가 가시지 않은 듯하다. 대통령이 국회와 시민을 향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는가. 물론 그동안 야당 일각에서 계엄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논평
독일의 건강불평등 감소, 평범한 발견?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과 서로 분단된 독일이 재통일한 것이다. 통일은 독일 사회에 많은 과제를 가져왔다. 그중 하나가 동독과 서독의 기대수명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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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위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지난 밤, 우리는 수많은 민중들의 피와 고통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윤석열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목도했다. 윤석열은 요건과 절차 그 어느 하나도 적법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민을 향해 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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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미등록 이주아동’을 만들 것인가
지난달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고(故) 강태완씨의 장례가 지금까지 치러지지 못하고 있다. 유족 측은 회사 대표에게 ‘공개 사과문 게시와 합의서에 사과 명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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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이선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전공의 파업으로 야기된 의료공백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현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에게 ‘의료공백’이라는 용어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그 의미는 모호하다. 정부에서는 비상체제가 원활히 가동되어 ‘의료공백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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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는 개악… 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③]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보완책 지난 글에서는 과다 의료이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정률제가 부적합한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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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투쟁은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승강장에 들어서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태업으로 열차가 지연 운행되니 급한 사람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들린다. 준법투쟁을 하루 앞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태업으로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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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의료이용’이 문제라도 의료급여 정률제는 답이 아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②] 의료급여 정률제, 왜 개악일까요? (상) 복잡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지난 글에서는 우리가 왜 의료급여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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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리와 생리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김경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 생리대 10종에 대한 검출 실험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발표한 뒤 이어진 정부 대처와 그 논란에 대해 기억하는가(☞관련기사: 바로가기). 생리통, 생리불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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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혐오가 정치적 힘을 얻지 않도록
미국에서는 ‘반 트랜스젠더(anti-transgender)’를 핵심 캠페인으로 삼았던 트럼프가 복귀한다. 한국 언론에서는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트럼프 캠프는 선거기간 동안 오직 두 가지 성별밖에 없다고 말하며 성소수자 집단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정치광고를 쏟아 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