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식 긴축재정의 선봉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내란 옹호, 민영화 옹호, 긴축 옹호, 갑질 인사 중용을 반대한다.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이 폭발하고[…]
논평
헤게모니 질서를 넘어 새로운 글로벌 건강 거버넌스를 생각해야할 때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년 새해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파괴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소식으로 얼룩졌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국 정부는 ‘세계 최강국’ 지위를 활용해 이주민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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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항하는 주체 되기
흔히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말은 다가오는 미래를 잘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보다는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다는 ‘비관론’에 가깝다. 이 글의 독자들에게는 죄송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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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환자를 위하는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62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_ 정혜승 이모는 아플 걱정, 공부할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변호사예요. 그림_ 오요우 삼촌 어떤 유명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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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이후 장애인은 왜 고립감을 느끼는가?
강의영(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긴급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다시금 강조하며,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을 종식시킬 것을 각국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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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끝나지 않은 ‘내란’
우두머리를 처벌하는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았으니,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도 내란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처참하다. 새로운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지만 발본색원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한둘이 아니다. 실정법의 판단도 형식 논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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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주도하는 건강 돌봄, 마냥 좋은가?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는다면 어떨까? 영국의 “위건 딜(The Wigan Deal)” 이야기다. 위건은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인구 30만 명 규모의 자치구로, 과거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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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더 이상 ‘입법 공백’ 뒤에 숨지 마라.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시간이다. – 12월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쳐 –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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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기본의료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계기로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하다가, 내 손으로 공공병원을 만들겠다고 결심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는 보건의료운동을 계기로 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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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시스섹시즘과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건강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6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일명 “화장실 법안(Bathroom bill)”으로 알려진 House Bill2를 통과시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공공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