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든 의제를 빨아들인 형국이되 방향은 압력 쪽에 가깝다. 특정인의 장관직 수행에는 의견이 확 갈리지만, 어떤 식이든 검찰 권력을 바꾸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 사태의[…]
논평
기후위기의 건강영향, 너와 나는 다르다.
최홍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주, 세계 시민들이 각국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9월 21일의 ‘공동행동’에는 서울 대학로를 비롯하여, 부산의 서면, 수원역, 대구 동성로,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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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공정을 넘어, 좀 더 평등한 삶을 위한 논의
또 하나의 공론장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 ‘스타’의 유행 정도로 소모될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닌, 다른 나라의 ‘탁상공론’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다. 저 유명한 토마 피케티가 새 책을 냈다는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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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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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건강보험 장기 체납자의 불편한 진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전 국민에게 적용되었다. 또한 놀라운 사회연대의 힘으로 ‘통합’을 이뤄내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30년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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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정말 가능할까?
미음(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7일, 공공적 목적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4개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가 공개되었다. 연구자가 사회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제의 연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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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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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인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수가 구조의 조정을 통해, 환자 맘대로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판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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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장에 관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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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탈북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