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위험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이 정말로 뭔가 하고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것” (관련기사 바로보기)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보도자료 바로보기)을 보면 그레타 툰베리가 마치 우리를 보고[…]
시민건강논평
부스터 샷, 백신 자본주의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 목요일,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면역력이 약화된 사람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부스터 샷(3차 접종)’을 긴급사용승인했다. 이튿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자문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부스터 샷 접종을 승인했다. 지난달 면역력이 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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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에 숨겨진 구조적 여성혐오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직장내 갑질과 과로로 인해 사망한지 40일만에 서울대 총장은 직접 유가족을 만나 늦은 사과를 했다(기사 바로가기). 이 사건에서 다른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비교해 눈에 띄는 것 한 가지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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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부추기는 정치를 바꾸려면
코로나19의 피해와 회복 가능성은 모든 국가, 지역, 사람에게 같지 않다. 한국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으니, 팬데믹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불평등의 시대’를 열어젖힐 전망이다. “근로소득보다 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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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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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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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원격수업과 ‘교육 빈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수도권 학교들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상황이 역전됐다. 애초 교육부는 8월까지 고3,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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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질병, 사라지지 못한 고통
그 많던 환자들이 사라졌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과사망과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같은 기간 응급실 방문 건수가 예측대비 약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