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률도 인구 10만 명당 28.3명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잠정치이며, 이후 정확한 통계가[…]
시민건강논평
진료받을 기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박탈, 건강할 권리는 어디에?
작년 2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증원을 ‘선포’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집단 이탈한지 꼬박 1년이 지났다. 의정갈등이 촉발한 환자들의 피해, 병원 노동자들의 고충, 비수도권지역 의사수급 난항, 의대교육의 파행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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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람’이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할 것인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귀국 희망자를 제외한 가사관리사들의 근로, 계약기간은 12개월 연장되며, 취업 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해 총 36개월(29개월 연장)이다. 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게 발급하는 E-9(비숙련 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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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이 대선의 화두가 되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준비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대선은 다양한 사회적 열망이 표출되고 경합하는 정치적 장이기 마련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12.3 내란 사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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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담론의 허상을 넘어선 민주주의
내란 우두머리와 그 동조자들은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다. 그들의 지속되는 저항과 그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는 극우 세력을 더욱 결집시키고 급기야 폭동에 나서게 했다. 내란 주동자와 공범들, 그리고 극우 세력의 테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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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서부지법 폭동의 정치적 함의, “연대와 단호함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
26일(일요일) 저녁,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의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응원봉 시민’들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다. 그러나 윤석열은 경호처를 내세워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급기야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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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을 시민의 편으로 쇄신하라는 광장의 함성
일요일(19일) 새벽 내란수괴 혐의로 윤석열이 구속되었다. 위헌적 폭거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처벌과 회복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안도도 잠시, 우리는 곧 탄핵반대 극우집단이 자행하는 사법부와 경찰력에 대한 끔찍한 테러를 목격했다.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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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트라우마에 맞서는 방법
내란 수괴 윤석열의 추태가 계속되고 있다. 줄곧 법치를 강조했던 그가 체포 영장에 불복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을 차마 눈 뜨고 봐주기 어렵다. 최소한의 염치와 상식도 없는 자가 늘어놓는 궤변에 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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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열리는 절반의 공간
예상한 그대로 ‘반동’이 지속한다. 앞으로도 적어도 반년은 계속 이런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반동과 그 주체의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사적 기여는 자신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모든 인민에게 계몽과 교육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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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12.3 내란 때문에 올해는 일상의 ‘마무리’도 하지 못할 모양이다.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의 내란 상태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논리도 염치도 능력도 기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