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에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은 국가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칭)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인구위기 특별회계’를 비롯한 각종 범국가적 총력대응 정책들을 발표했다. 이전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생 대책과 다른 점은 위상을 높인 전담부처와 별도예산을[…]
시민건강논평
의사 권력,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도 휴진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는[…]
추천 글
‘미래’를 의심하자
뜬금없이 대통령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형식부터 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이 나온다.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먼저, 발표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추천 글
점령된 땅, 빼앗긴 권리, 멈추지 않는 삶
‘지붕없는 감옥’에서 이제는 ‘집단무덤’으로 불리게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띠처럼 생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남쪽 라파에는 지금 북쪽에서 내려온 백만명의 피난민들이 머물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에 라파에 대한 공습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추천 글
예타를 넘어서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후폭풍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된 것을 만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 방침을[…]
추천 글
전세사기, 정보부족이 아니라 주거권 부재 때문이다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고 채 2주도 되지 않아 나온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이다. ‘개인이[…]
추천 글
또 한 번의 페미사이드, 국가도 공범이다
바로 일주일 전,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스물 다섯살 여성이 동갑내기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찬란한 꿈으로 채워가던 한 사람의 일생이 그날에 멈춰섰다. 망자의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은[…]
추천 글
자살 예방…상담과 치료, 교육만으로 충분한가
자살만큼 무겁고 어두운 주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어린이날의 대체공휴일에 발간되는 논평 주제로 썩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 기사 제목에 이 용어를 쓰지 말라는 보도 권고기준이 있을 만큼 언급[…]
추천 글
변화하는 노동의 조건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롯데건설’, ‘한화’, ‘현대건설’, ‘DL이앤씨’, ‘중흥토건’, ‘현대삼호중공업’. 노동계에서 2024 최악의 산재 사망사고 기업으로 선정한 곳들이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변함없이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추락사고도 지속되고 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추천 글
의사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2월 6일 정부의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천명 증원 발표가 촉발한 보건의료재난 심각단계 위기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미 지출된 사회적 비용의 규모도 크거니와, 의사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배출이 어그러질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