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민영화

외국 일은 사건, 선거, 그도 아니면 한국 관련 뉴스만 단편적으로 다루는 한국 언론도 런던의 대형 화재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14일 런던에서 일어난 큰불은 피해 규모와 사고[…]

‘적십자’도 경제 논리?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하기도 어렵다. 굳이 법률대로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남북적십자회담도 하는 바람에 생긴 흔한 오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십자’라는[…]

서리풀 논평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들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우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이고 인민이며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그러니 이번 논평은[…]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민영화’가 다시 등장했다. 두 가지 교통문제가 우연히 같은 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메트로 9호선. 더 말하기 전에 우선 ‘민영화’라는 말부터 바꾸자.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라는 말을 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