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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의 교훈

    외국 일은 사건, 선거, 그도 아니면 한국 관련 뉴스만 단편적으로 다루는 한국 언론도 런던의 대형 화재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14일 런던에서 일어난 큰불은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 정부의 대처가 모두 뉴스거리가 되었다. 아무래도 한국 상황이 겹쳐 보이는 것은 아닐까?   우선, 피해 규모가 크다. 6월 18일 현재 사망자가 최소 58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런던에서 일어난 화재로는 최악이라고 한다. 막연히 ‘선진국’으로 알던 영국,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난 것이 놀랍다.   사고에 대한 대처도 말이 많다. 영국 정부는 불나고 1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각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늑장을 부렸고, 총리는 사고가 난 지 33시간 만에 현장을 찾았다. 그나마 피해 주민은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떠났다고 한다.   총리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만, 총리의 행동은 영국(또는 잉글랜드)이라는 국가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보여준다. 앞으로 어떻게 피해를 수습하고 어떤 대책을 내는지 유심히 볼 일이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기시감’을 느끼고 일부 한국 언론이 ‘세월호 참사’를 불러내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화재 원인에 이르면 더 익숙한 풍경을 만난다. 외국 언론들은 그렌펠타워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엉터리 리모델링 공사를 지목했다. 불에 약한 싸구려 재료를 외장재로 써서 불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웠다니, 한국인에게 이런 스토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가?     그다음도 마찬가지, 리모델링에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없다, 뭐

서리풀 논평

‘적십자’도 경제 논리?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하기도 어렵다. 굳이 법률대로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남북적십자회담도 하는 바람에 생긴 흔한 오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십자’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자.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라 하지 않고 ‘적신월(赤新月)’이라고 한다. 종교적 배경이 달라 적십자 대신 초승달을 상징으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국제‘적십자’위원회와 달리 국제 연맹은 적십자, 적신월을 같이 쓴다. 연맹, 위원회, 회의, 협약 체결 당사국 등의 관계는 대한적십자사의 홈 페이지를 참고할 것 (바로 가기). 누가 보더라도 국제성, 보편성을 가진 조직임을 쉬 알 수 있다. 그런 적십자 운동, 한국 내에서 그 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인 대한적십자사에 기업인이 총재에 취임한다. 재벌가 출신에 대기업을 운영하면서, 지금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라고 한다. 당장 낙하산이니 보은 인사니 하는 비판이 거세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잘 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적십자 내부에서 합의해서 뽑았다고는 하나, 형식만 그렇다 뿐인 것을 누가 모를까. 막상 당사자는 그걸 몰랐다는 소리도 참 가소롭다. 적십자가, 또 그 총재 자리가 이런 지경인가 싶다.   이번 인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데에는 ‘낙하산’과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평생 기업 활동을 해 왔고 지난번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니 말이 나올 만하다. 남북관계를 다루었거나 구호 활동에 참여한 것 같지도 않다. 터무니없는 비판은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로 치면 적십자사 총재만 가지고 그런다고 억울해 할 것이다. 하루가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맞으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희망

  서리풀 논평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들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우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이고 인민이며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그러니 이번 논평은 새해 다짐이라고 해도 좋다.   지난 주 2014년의 마지막 논평은 조금 어두웠다는 평들이 꽤 많았다(논평 바로가기 , 프레시안 바로가기). 철도파업의 우울한 분위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새해 첫 번 논평이기도 한 만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 말하지만, 위기는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다. 2013년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징후는 새로운 기회의 씨앗을 스스로 품고 있다. 2014년은 위험을 기회로 바꾸어 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기회는 저절로 어떤 성취를 보장하지 않는다. 더구나 본래의 말뜻대로 기회는 하나의 조건 이상이 되기 어렵다. 우리 스스로 힘을 만들고 모으지 않으면 기회는 아무런 성취 없이 역사로만 남을 뿐이다.   건강과 보건, 그리고 좀 더 넓히면 복지라는 맥락에서 새해 희망을 점검해 보자. 그러하지만 밖으로는 그 범위를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   1. 민주주의를 실천할 힘과 공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짐작한다.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의 횡포는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꼭 비관할 것만은 아니다.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민주주의가 움틀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유행처럼 번진 ‘안녕들하십니까’나 국사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단적인 예다. 단순한 에피소드나 우연이라고만 볼 수 없다. 배제와 축출,

서리풀 논평

공공의 ‘신뢰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먼 훗날까지 예측하고 정책을 논의했는가 생각하니 신기하기만 하다. 솔직히 말해 통계적으로 맞는 예측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바로 며칠 전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통계청이 2년 만에 인구감소 시점을 2018년에서 2030년으로 정정했다는 것이다.    인구통계가 이 정도라면 연금 예측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부실한 연금 계산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자꾸 적자와 고갈을 강조하는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의심스럽다.    한 가지 더, 연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다름 아니라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곧 시작된다. 겉보기에는 민간이 하는 형식이지만, 결국 기획재정부가 주관해서 111개 공공기관을 평가한다. 정권이 바뀐 올해는 기관장 평가에 참고하겠다니 더 살벌하게 생겼다.   작년까지도 평가를 했고 해 마다 결과를 발표했다. 그 때마다 ‘경영 부실’, ‘방만 경영’, ‘혈세 물 새듯’ 과 같은 부정적 표현이 언론을 도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어찌 보면 정부가 평가를 활용해서 일부러 국민들의 분노를 돋우는 것 같기도 하다. 제발 괜한 의심이길 바란다.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탠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고속철도 민영화 문제. 도무지 이해하지 못 할 일이 있다. 감독관청인 국토부가 고속철도가 곧 사단이 날 것처럼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다는

서리풀 논평

민영화? 아니 사영화(私營化)!

민영화’가 다시 등장했다. 두 가지 교통문제가 우연히 같은 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메트로 9호선. 더 말하기 전에 우선 ‘민영화’라는 말부터 바꾸자.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는 이 말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영’이라는 말은 아마도 ‘국영’이나 ‘공영’에 견주어 쓰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쓰인 민영이라는 말은 현실을 가리고 진실을 비튼다. 공공성이나 공익이라는 가치판단을 ‘공(公)영’에 포함한다면 ‘민(民)영’은 가당치 않다 (민주, 민생, 민중과 같이 ’민‘이 들어간 말을 생각하자). 우리가 제안하는 대안은 ‘사영화(私營化)’이다. 영어의 privatization(영국식 영어로는 privatisation)을 우리말로 옮기더라도 이 쪽이 더 정확하다. 철도와 지하철의 사영화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또 일으킬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안다. 지하철 9호선은 황당한 요금인상을 계기로 그 사이 진행된 사영화 과정의 실상이 일부 드러났다. 탐욕에 가득 찬 자본과 이에 맞장구를 친 서울시(정부)의 합작품이 사영화된 지하철의 기막힌 모습이다. KTX를 사영화하겠다는 것은 아예 이해하기도 어렵다. 요금이 내려간다는 소리는 무엇인지, 경쟁을 촉진하여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주장은 또 무엇인지 도무지 요령부득이다. 현재로선 KTX 쪽이 운이 나쁜 것 같다. 현 정부는 시장이 만능이라는 믿음으로 밀어붙이지만 지하철 요금 인상에 데었는지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 경쟁과 효율, 더 좋은 서비스, 싼 요금이라는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정부 입장에서 그리 운이 나쁘지 않았다면 KTX 일부를 민간 기업에 넘기는 일은 훨씬 쉬웠을 것이다. 걸핏하면 사고에다 요금은 점점 비싸지는데 민간에 맡기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