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연구소가 2023년 공동 연구과제로 진행한 <왜 민영화에 반대해야 하는가? : 민영화의 부정적 효과 리뷰> 연구보고서를 공개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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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서리풀 학당]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1. 강좌 개설 배경 지난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친기업·친시장적 정책 기조를 내세우며 에너지, 교통, 복지, 교육, 보건의료 등 필수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를 공공기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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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재정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두 명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재정중심론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보고서의 보장성강화론 파트에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까지 서술하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보장성강화론을 ‘소수안’ 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시도했으며, 처음부터 재정중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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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민영화다
민영화의 계절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민영화 시도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지경이다. 국토부가 복수의 철도 운영사업자를 전제로, 철도 관제권 이관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면서 다양한 민간사업자를 허용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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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공공제약사 ‘코너트랩’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공적 투자 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은 누구의 것인가 박지은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다. 백신 싹쓸이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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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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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왜 멈추지 않는가?
소식은 이미 널리 퍼졌으나,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이라는 스물네 살의 젊은이. 그가 하청노동자이고 온갖 나쁜 조건에서 일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처음이지만 또 처음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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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서리풀논평]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일벌백계’가 되려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네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때문에 지난주 의료진 3명이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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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그렌펠타워 참사의 교훈
외국 일은 사건, 선거, 그도 아니면 한국 관련 뉴스만 단편적으로 다루는 한국 언론도 런던의 대형 화재에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14일 런던에서 일어난 큰불은 피해 규모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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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하기도 어렵다. 굳이 법률대로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남북적십자회담도 하는 바람에 생긴 흔한 오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십자’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