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하루 앞둔 저녁에 열린 노동자 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며 부상자들이 속출했다. 그에 앞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총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유혈 진압과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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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국가를 만들어내자
이태원 10.29 참사 후 2주가 흘렀다. 일상으로 돌아온 듯 하다가도 문득 먹먹하고 무기력하고, 화가 날 때가 있다.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들의 인식과 태도가 슬쩍 엿보일 때 특히 그렇다. 대통령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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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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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권력의지가 필요한, 지금
4월은 제주 4.3 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일이 있는 달이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4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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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 ‘시민참여형’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김창엽. 2020. ‘시민참여형’ 방역 또는 ‘시민주도형’ 방역은 가능한가? 과학잡지 에피 12호. 81~93쪽. * 에피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얻어 교정용 원고를 업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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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료기관’에 거는 기대
사회적 의료기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독자가 많을 것으로 짐작한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는 2018년 5월 창립한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이다(소개 바로가기). 먼저 홍보성(?) 소식부터.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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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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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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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의 정치, 시민의 정치
[서리풀 논평] 의사(협회)의 정치, 시민의 정치 투표 전에는 전혀 사회적 존재감이 없다가 끝난 후에 갑자기 불길처럼 관심 대상이 된 이상한(?) 선거. 관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스캔들’로 비화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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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성, 제천, 밀양,…참사를 막을 ‘제3의 길’이 있나?
[서리풀논평] 포항, 장성, 제천, 밀양,…참사를 막을 ‘제3의 길’이 있나? 제천 화재 참사를 논평한 것이 딱 한 달 전이다(논평 바로가기).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밀양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달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