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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관련 기사 :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文정부,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익숙한 담론이다. 이번 대선만 해도, 모든 후보자가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관련 자료).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구의 3%가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다.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맞다. 의료급여의

서리풀 논평

건강보험이 흑자인 이유

  영국에는 ‘보고서’가 많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 영국 보건부가 내놓은 <블랙 리포트>도 그런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순전히 짐작이지만) 이 보고서가 유명해진 데에는 이름도 한 몫 했을 것이다. ‘블랙’ 리포트라면 백서나 청서 식으로 책 표지의 색깔이 검정색인가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름은 책임을 맡은 위원장의 이름(더글러스 블랙)에서 따왔다. 이 보고서 출간을 둘러싼 영국 정치는 또 다른 이야기 거리지만, 오늘은 내용에만 집중한다. 긴 보고서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회 계층과 지역, 성별에 따라 심각한 건강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현재까지 지속되는 건강 불평등 논의의 시초가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이지만, 당시에는 충격이 꽤 컸다. 영국 정부가 보고서 발간을 끝까지 미루다 할 수 없이 260부만 찍었다는 것이 사정의 일단을 말한다. 충분히 놀랄 만했다. 당시는 영국의 ‘국영의료시스템’(영어로는 National Health Service, 줄여서 NHS라고 부른다)이 출범하고 30년이 지났을 때다. 모든 사람이 (계급과 계층에 무관하게)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과 의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던, 그들로서는 세계에 자랑했던 제도였다. 그런데 죽음과 질병의 불평등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것이 결론이었으니. 이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의 실패를 말했다. 건강은 의료 말고도 여러 이유가 있으니 그렇다 치고, ‘무상’의료를 내세웠는데 의료이용의 불평등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찌되었건 이 보고서는 국가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교훈으로 남겼다.   새삼 다른 나라가 실패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