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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서리풀연구통]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통通’에서 매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상임연구원   새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사회적 요구가 높고,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 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에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관련 기사 :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文정부, 보건정책 핵심은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익숙한 담론이다. 이번 대선만 해도, 모든 후보자가 이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관련 자료).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줄기는커녕 늘고 있고,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담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인구의 3%가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다. 물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한다면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도 함께 높아지는 것은 맞다. 의료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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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다른 이름이다. 2000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이지만,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는 건강보장 인구의 확대였다. 2010년 전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가 2015년에는 9.1%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관련 자료: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집행한 첫 번째 행정조치도 이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보건의료법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이다. AHCA는 ACA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소식, 월례세미나

[2016년 9월 월례세미나]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 2016년에는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대안보건의료체계 프로젝트)”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무더웠던 여름, 잠시 쉬었던 월례세미나를 재개합니다.   9월 월례세미나는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이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를 소개합니다. 유원섭 센터장은 취약계층 의료보장에 관한 연구를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2005년에는 “중대상병제 도입의 타당성과 도입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 대만을 방문하여, 전민건강보험의 중대상병제도를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2006년과 2008년에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수행한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와 “보험료 3회 이상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급여제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6월,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의 일환으로 대만을 방문하여 전민건강보험서, 소비자·환자·의료인단체, 관련 전문가를 만나 대만 전민건강보험의 체납자 관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가장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유원섭 센터장의 강연을 통해 대만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대만의 전민건강보험과 체납자 지원체계” 연자: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일시: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http://health.re.kr/?page_id=2)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문의: 김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