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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이 시대 ‘전문가’는 누구인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늘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려 있는 수상한 시대임을 절감한다. 지금 (이상하게도) 진단서가 사건의 중심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진단서가 정확한지 아닌지 물으려 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진단서가 얼마나 ‘비과학적’인지,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리고 ‘전문가’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게 된 것으로 충분하다. 사실 국가폭력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확정하는 데에 사망진단서는 참고용에 지나지 않는다. 명백한 인과관계를 일부러 회피하는 모든 논란은 다른 의도를 가진 ‘노이즈’임을 강조한다. ‘병사’와 ‘외인사’를 두고 다투는 것이 근본 원인 또는 구조적 원인으로서 국가폭력을 가리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 진단서에 대한 심판은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충분하니, 다른 진실을 묻는 것이 급하다.   오늘 우리가 물으려 하는 것은 전문가와 전문성의 역할이다. 부수 효과 또는 한가한 질문인지도 모르지만, 작년의 메르스나 올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볼 때 이 질문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이른바 사법 전문가의 일탈과 비윤리, 몰염치, 그리고 다시 있을 이 죽음의 ‘사법화’와도 맞물려 있다.   먼저 전문직과 전문성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 이에 대해서는, 마침 이번에 문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의료 전문직을 원형으로 삼을 만하다. 서양에서 의료 전문가는 신학과 법률 전문가와 더불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 전문직이다. 이들 전문가가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다른 전문직에게도 모델이 되었다.   ‘전문가주의’(또는 프로페셔널리즘)라는 말이

서리풀 논평

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할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체라는 점에서 현실은 다르다. 국가가 현실에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게 못마땅하면 국가보훈처나 국가장학금이라는 용법도 있다. 물론 현실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말도 쓰이고, 최근에는 국가개조라는 말도 등장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 개조, 양쪽의 국가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일상의 국가 경험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추상적인 개념과 이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국가는 추상적 이론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행위자다.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성을 경험한 사람이면 국가 폭력이란 말을 쉽게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폭력 국가라는 말이 실체를 얻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처럼 국가의 이론과 현실 경험을 되새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국가와 관련된 집단적 경험을 하고 있어서다. 바로 세월호 참사와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다양한 성찰의 과제를 제기했고 아직도 진행형이나,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돌아가기 어렵다.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거의 모든 국가 기관과 조직의 부실과 무능력이 100일이 넘게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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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갓난아기의 비극

한겨레 2014.7.16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최근 이스라엘이 또다시 팔레스타인을 공습했다. 6월 초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에서 이스라엘 소년들이 살해된 사건이 표면적인 이유다.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무차별 공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살해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의 집을 폭파했다. 결국 수색과 체포, 공습 과정에서 이미 1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숨졌다. 동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 극단주의자들이 팔레스타인 소년을 납치해 산 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믿기 어려운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무법천지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또다시 위기 상황에 놓였다. 2009년 대공습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만두카 이탈리아 제노바대학 교수팀은 <국제 환경 연구와 공중보건>에 팔레스타인 갓난아기들의 중금속 노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5월 발표했다. 만두카 교수팀은 2012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2009년 가자지구 공습에 노출된 부모들한테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더 많은 선천성 기형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논문은 그 원인을 찾으려는 일종의 후속 연구다. 연구팀은 2011년 5~10월 가자지구의 알시파 병원에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 48명, 조산된 아기 9명, 정상 출생아 12명의 머리카락에서 기형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중금속 농도를 측정했다. 출생 직후여서 이는 전적으로 엄마 뱃속에서의 노출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아기들이 임신된 시점은 공습 20~25개월이 지난 뒤라 엄마 몸에 중금속이 장기적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기형아를 출산한 부모들 가운데 절반은 공습 당시 직접 폭발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06]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6월 이슈페이퍼입니다.   파일을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건강피해> 요약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은 많은 죽음으로 귀결되었으며 유형을 달리하며 지속중인 국가폭력은 현재까지도 죽음, 신체적 건강의 피해, 정신적 건강의 피해를 낳고 있다. 그러나 건강위험 요인으로서 국가폭력에 대한 자각, 국가폭력과 건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동체의 경계에서 타자로부터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가진다. 이때 국가폭력의 이유는 ‘안보’ 혹은 ‘질서유지’이다. 그러나 타자와의 구분짓기는 ‘폭도’, ‘위험세력’, ‘빨갱이’등의 개념을 사용한 국가폭력의 정당화 근거로도 사용된다. 특히, 분단과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겪은 한국 사회에서의 국가폭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구분짓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국가는 국가 폭력에 대한 비난에 맞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기억의 일부를 수정하는 ‘부정’, 비난할 대상을 지정하는 ‘책임전가’, 비난받을 법한 이유를 찾아내는 ‘합리화’를 통해 사회의 기억을 억압한다. 한국의 경우 제주 4.3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각각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배상의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가가 국가폭력에 대한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에 집중하는데,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국가는 배상의 책임을 질 뿐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에서는 물러서있으며, 당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희생자에 대한 대우도 당사자 개인의 생애사를 무시한 채 국가주의 강화의 표상으로 삼거나 침묵하는 행태를 보인다. 국가폭력과 건강에서 인과관계의 입증 문제는 책임 규명과 배상의

서리풀 논평

국가 폭력과 건강

그렇게 또 5월 18일은 지나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가 보인 옹졸함은 차라리 연민을 느끼게 했다.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한 종편의 선정과 편집증에는 한 마디 말조차 보태기 아깝다. 새삼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필요는 없을 것이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이 여기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많은 사람이 지금 당연하다 여기지만,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저절로 주어진 것이 어디 있으랴.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는 늘 있지만 차곡한 축적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5월 광주는 해마다 되살아난다. 더구나 이젠 오랜 기간의 금기를 깨고 공인된 역사가 되었으니 다행이다. 한편으론 30년도 더 지나면서 이제 역사는 국립묘지와 기념식으로 상징되는 ‘제도’로 굳어지는 것을 실감한다. 많은 이가 공적 공간에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자칫 실질은 희미해지고 제도화된 형식만 남을까 걱정이 남는다. 그래서 더욱 기억할 일이 있다. 그 민주주의가 유례없는 국가 폭력 속에서 싹텄다는 점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마스 제퍼슨의 말은 여기에서만큼은 그저 문학적 표현이 아니다. 국가 폭력이 모양은 다르지만 현재 진행형이란 점에서 더욱 더 그렇다. 국가의 폭력은 그저 역사를 뭉뚱그려 표현하는 말이 아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추상화되고 그래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저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며칠 전에도 광주트라우마센터가 국가 폭력의 ‘일상성’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10월부터 광주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