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규제완화

서리풀 논평

신의료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수술을 않고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O대 의대부속 OOO교수 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스크내 주사요법」에 의한 디스크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 「디스크내 주사요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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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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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안전한 병원을 위하여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고, 고작 6분 만에 29명의 사상자가 났다. 최근 들어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유난히 가슴이 더 아프다. 요양병원이라니, 어느 정도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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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진열대 위치만 바꿔도 술 소비 준다

한겨레 2014년 4월 23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원고입니다 (바로가기)   인류 역사에서 술은 오래도록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위안거리다. 하지만 많은 이들을 죽음과 고통에 빠뜨리기도 했다. 사실, 오늘날의 술은 집에서 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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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연구통

베트남서 보는 ‘영리추구 의료’의 그늘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4.09 (바로가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정책 과제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 인력과 기관의 분포, 정책당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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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05] 국민안전과 규제완화, 양립불가능한 정책지향을 반대한다

2013년 5월의 이슈페이퍼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사회공공연구소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함께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PDF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   박근혜 정부는 ‘국민 안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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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아시나요?

다들 좋아하는 ‘글로벌’ 시대지만, 국내외 격차가 너무 커서 당황스러운 때가 있다. 바로 이번 주, 12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가 그렇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라는 낯선 국제법은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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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규제완화’를 규제하라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시에서 불산 가스 누출사고가 생겨 단번에 전국적 관심사가 되었다. 듣도 보도 못한 ‘불산’이 도대체 무엇이며, 다들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불안이 크다.         이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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