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사회권력

서리풀 논평

30년 역사의 ‘전국민 건강보험’, 앞으로는?

  “7월 1일부터 도시지역 자영인들에게도 의료보험이 실시됨으로써 전국민 의료보험시대를 맞게 됐다. 또 이 때를 맞추어 지난해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에만 실시돼 오던 병의원 이용체계(의료전달체계)가 전국민에게 적용돼 의료기관 이용에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서리풀 논평

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

서리풀 논평

포항, 장성, 제천, 밀양,…참사를 막을 ‘제3의 길’이 있나?

[서리풀논평] 포항, 장성, 제천, 밀양,…참사를 막을 ‘제3의 길’이 있나?   제천 화재 참사를 논평한 것이 딱 한 달 전이다(논평 바로가기). 아직 기억이 생생한데, 이번에는 밀양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달이 났다.[…]

서리풀 논평

이 시대 ‘전문가’는 누구인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했으니 이게 뭐하는 짓인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오늘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려 있는 수상한 시대임을 절감한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