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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

서리풀연구통

삼성 백혈병, 마지막 피해자는 바로 당신!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정 연   가난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산재 노동자   지난 3월 6일은 고 황유미 씨가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지 꼭 8년이 되던 날이었다. 그녀의 사연은 지난 해 영화 <또 하나의 약속>으로도 만들어져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녀를 비롯한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의 싸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더욱이 지금도 반도체 산업에서 제2의 황유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디 반도체 산업뿐일까? 2008~2013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노동자 10만 명당 평균 8명으로, 터키, 멕시코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사망을 제외한 산재 사고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만연한 산재 은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재해의 발생이 노동자와 그 가족

외부 기고문

삼성 스마트폰의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불편한 이유

* 오마이뉴스 9월 12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바로가기)   지난달 22일, 삼성전자 영국법인이 자사 스마트 폰에 얼음물을 쏟아 붓는 ‘아이스버킷 챌린지’ 영상을 공개했다. 자사 제품의 방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적지 않은 누리꾼들이 삼성전자가 선의의 이벤트를 상품 홍보에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필자가 이 소식과 영상을 접하고 느낀 감정은 조금 다른 종류의 착잡함이었다. 루게릭 병은 운동신경만을 침범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모른다. 발병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역학 연구를 하기도 쉽지 않다.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가 절실하고, 이것이 바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연구비 모금을 독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나마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이 병이 유전 요인과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 환경 요인으로는 납 등 중금속, 독성 화학물질, 유기용제, 전자기장 노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기장에 노출된 전기공, 산화납에 노출된 실험실 노동자가 루게릭 병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 IBM 노동자들의 사망 자료를 분석했던 한 연구는,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소속 남성 노동자들의 루게릭 병 비례 사망비가 일반 인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2012년, 필자는 루게릭 병 환자의 산재 소송과 관련하여 과거 연구들을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사자인 L씨는 2006년부터 다리에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넘어지는 경험을 하다가 증상이 심해지면서 2009년 10월, 당시 36세의 나이에 루게릭 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구소 발간 자료

[자료] 무상의료와 산재보험

  지난 4월 29일(금)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건강정책학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무상의료와 산재보험”이라는 코너를 맡아 진행했습니다. 사회는 주영수 선생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한림대 의대)이 맡아주셨고, 발표는 김창보 연구실장이 ‘무상의료 논의의 과제’를, 임준 선생님(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가천의대)이 ‘산재보험의 개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