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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

서리풀연구통

자선냄비의 진실, 당신의 동정 따위는 필요 없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아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 아닙니다   연말이다. 익숙한 구세군 자선냄비의 등장과 더불어, 연말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중의 하나가 바로 아픈 아이들의 모습을 TV 화면에 가득 담거나 거리마다 아픈 아이들 사진을 걸어 두고 치료비를 모금하는 모습이다. 모금의 선의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금된 금액으로 과연 제대로 된 치료를 제 때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지, 가엾고 불쌍한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진다. 모든 아이들이 동정을 통해서가 아닌 마땅한 권리로서 의료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비급여 항목의 높은 비중, 비싼 약가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보장성 수준이 낮고, 이로 인해 여전히 의료비는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지어

서리풀연구통

일본의 ‘유도리’ 교육은 왜 실패했나?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선택의 자유와 아동의 주관적 행복  지난 4월 20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2016년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자유 학기제란 “중학교 교육 과정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 고사 등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관련 기사 : “2016년 모든 중학교서 실시하는 자유 학기제”) 42개 학교를 지정하여 자유 학기제 연구 학교 운영을 시작했던 2013년부터 이미 찬반 논란은 뜨거웠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자유 학기제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보았다. 반면에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재의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아동의 삶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연 어떨까? 지난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