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익명 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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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시민건강연구소는 회원과 함께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 – 임신중지를 의료로서 보장하기” 에 이어 “성·재생산 건강 연속기획 II – “입법공백”이라는 핑계는 이제 그만” 제목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는 이 글에서 “입법공백”이 행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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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웹소식지 ‘온: 가족’] 안전하고 존엄한 임신중지가 보장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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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20년 ‘성과 재생산 권리’가 입에 붙도록
사라지는 낙태죄, 의료 공백으로 남겨진 임신중지… 새해에는 ‘성과 재생산 권리’ 논의 진전될 수 있을까 김새롬 (젠더건강연구센터장) 2020년 12월31일이면 제정된 지 67년 만에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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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임신중지는 복지부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지난해 4월11일 역사적인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낙태한 여성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도운 의사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물벼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