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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계속되는 C형 간염 사고를 막으려면

  또 C형 간염 사고가 터졌다. 서울 목동의 한 의원에서 백 명 가깝게 환자가 생긴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원주의 한 정형외과가 ‘감염원’이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백여 명이 간염에 걸렸다고 한다. 제천의 한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역학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쓴 것이 문제다. 작년 한 해에만 4천 명 가깝게 근육주사를 맞았다니, 10년 동안 거쳐 간 환자를 추적한다면 대상이 4만 명이 넘는다. 갈수록 태산, 메르스나 지카보다 가벼운 문제라 말하기 어렵다.   감염병 관리와 방역이 다시 동네 북 신세가 되었지만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를 대신하는 오늘의 초점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다(원인에 관심을 두는 한, 방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기억하자). 우연인가 아니면 새로운 추세인가. 긴 시간을 두고 분석해서 밝혀내지 않는 이상, 규칙(그리고 구조)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당장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먼저, 단순 ‘사건’이 우연히 몇 번 겹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회용 치료 재료를 다시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간염 전파라면 비전문가도 다들 알아서 위험한 행동을 피하지 않는가. (‘정규 분포’에 속하는) 보통의 의료 전문직이 모를 수 없다. 비전문가의 불법 진료, 아니면 아주 예외적인 사람, 예외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게 사실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해야 할 걱정도 많지 않다. 구조화, 체계화되지 않은 (예외적) 사건은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5-02 <건강검진은 어떻게 "산업"이 되었나>

작년 봄, 갑상선암 검진의 필요성, 효과성을 둘러싸고 사회적, 학술적 논란이 일었다. 갑상선 검진의 급격한 증가와 동반된 국내의 갑상선암 발생률 급증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다다익선’으로 받아들여지며 확대일로에 있던 건강검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 갑상선암 검진을 둘러싼 논란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한국의 건강검진 체계 자체를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서리풀 논평 2014년 4월 6일. 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http://health.re.kr/?p=1445).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각종 종합건강검진은 차치하더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은 건강검진이 행해지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는 때가 되면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병원에 가보면 분야와 항목에 따라 수많은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당연히 할 수만 있으면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심각한 질병을 조기 발견해낸다면 돈 들인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이고,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더욱 다행이다. 국가, 기업, 개개인 모두가 ‘ㅇㅇㅇ 의 건강을 지켜줄 건강검진’을 구매하고 있다. 갑상선암 논란 당시 언론과 학계에서 주로 다루었던 부분은 검진의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손익이었다. 물론 이는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검진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전모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으니 바꾸어낼 힘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어렵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여기에 의료의 상업화와 영리화라는 강력한 동력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보건의료의 구조와 상품화 현상’이라는 주제 로 여러 차례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서리풀 논평

주술이 된 서비스 산업과 경제 성장

  “돈이 도네요 ··· 고마워요, 프란치스코”   내로라하는 일간지가 8월 14일 경제면 제일 머리에 뽑은 헤드라인이다. 브라질 방문 때는 5,389억원, 호주 방문 때는 2400억원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친절하게 계산해 놓았다. 교황은 이미 “주가지수가 2포인트 떨어진 것은 뉴스가 되는데, 늙은 노숙인이 밖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뉴스가 않을 되지 수 있는가”라고 했던 적이 있다. 여기에 아주 딱 맞는 기사. 이 사실을 알면 교황이 인용할지도 모르겠다.   조금은 황당했지만 우연히 나온 기사는 아닐 것이다. 온 세상이 끝 모를 경제와 성장 논리에 완전히 지배당한 결과가 아닐까. 경제학자 폴라니가 말한 ‘악마의 맷돌’ 그리고 많은 종교가 말하는 우상 숭배가 저절로 떠오른다. 경제와 산업이야 그렇다 치고, 정부, 언론, 학계 어느 곳 할 것 없이 이것 한 가지로 돌아가는 것이 가감 없는 현실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도 그런 맥락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이 또 등장했다. 골자는 한 가지뿐, 단순하다. “돈 버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한다”는 것의 선언. 카지노, 복합 리조트, 홈 쇼핑 채널에다 ‘모범’ 사례까지, 시시콜콜 참 자세하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의 삶은 없고 노골적인 편들기란 점에서 정책 목표의 편파성도 비슷한 예가 드물다.   의료야 핵심 중 핵심이니 빠질 리가 만무하다. 의료법인 자법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환자 유치, 메디텔 활성화 등을 총동원했다.

서리풀 논평

성형수술 ‘소비’의 경제와 사회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여기까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진작부터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사고 이유가 밝혀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까지 나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사정이 나쁜지 성형외과 의사들이 나선 것도 눈에 띈다. ‘성형외과의사회’란 의사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며 사과했다. 의사회가 밝힌 성형수술의 실태는 그동안 쉬쉬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사고를 낸 병원은 상담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을 했고 환자가 모르게 하려고 과잉 마취를 했다는 것이다. 마취제니 의사 운용이니 하는 자세한 사정은 더 한심하다. 여론이 나빠질 만하다. 그러나 이 역시 아주 놀랄 일인가 싶다. 사정에 어두운 사람들도 별 편법과 희한한 불법이 있으리라 짐작한 바다. 더구나 성형수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온갖 이야기가 상식처럼 떠돌지 않았던가.   ‘예고된 참사’라는 표현이 이상할 것이 없다. 더 정확하게는 ‘예고된’이 아니라 ‘숨겨진’이었다. 오래 된 실상이 우연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비난 받는 당사자는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하고 온갖 방법이 거론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이라고 무슨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아니다. 성형외과의 불법을 엄벌하고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무슨 ‘대책’이나 될까.   개인 탓을 하면서 사회 풍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더 공허하다. 성형수술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리풀 논평

의사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모든 파업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토 박아 두자.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야 어디 이 땅만 한 데가 또 있을까. 하지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1일부터 찬반 투표를 한 끝에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집단행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4만 8천 명이 넘는 의사가 투표에 참가했고 그 중 79퍼센트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한다.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파업이니 아니니, 또는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는 말싸움은 부질없다. 행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파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의사들도(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사 파업의 명분이 수가 인상과 같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라도 다를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어떤 파업이, 노동자들의 어떤 단체 행동이 밥그릇과 무관한가(이해관계가 없는 공공 또는 사회적 요구를 내걸면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을 받는 지독한 이중성!). 전적으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 해도 그렇다. 파업은 오랜 투쟁 끝에 인류가 성취한 근대적 인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파업은 역사적, 사회적 평가에서 면제될 수 없다. 현실의 성공과 실패에 무관하게 모든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가 2000년 의사 파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의사 파업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물론, 나라마다

서리풀 논평

‘신당’은 무엇을 하려는가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안철수 신당’이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러는 편이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서다. 사람 이름을 계속 쓰는 것도 민망하니 ‘신당’이라고 줄인다. 그래도 크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우리가 정당을 말하는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미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건강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이슈들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곳이다. 그런 조직이 정당(또는 정치)에 참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버’하는 것인가?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낡은 틀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아니, 권리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이제 건강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잘 드러낸 그대로다. 건강과 질병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경제, 정치와 사회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당이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를 다루는 것이 아니던가. 그러니 정당과 정치를 문제 삼는 것은 차라리 의무라고 해야 한다. 꼭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개별 영역이든 (교육이든 노동이든 또는 문화든) 진지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정치와 무관할 수 없다. 공적 영역에서 문제와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와 정당의 소명이라면 더욱 그렇다.   자 이제 본론을 말할 차례다. 그 본론의 결론부터 앞세우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신당’은 종국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