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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9-04] 임신중지와 재생산 정의: 선택을 넘어 권리로, 권리를 넘어 정의로

필진(가나다순): 김새롬, 김선, 김성이, 김정우, 최승아, 팥수수 편집인: 김새롬   2018년 7월 7일, 시민건강연구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이 주최한 이 시위에서 우리는 여성의 재생산[…]

서리풀 논평

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