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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월례세미나

[4월 월례세미나] “영국 NHS의 일차의료”

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 2017년에는 2016년에 이어,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 (대안보건의료체계 프로젝트)”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4월 월례세미나는 고병수 선생이  “영국 NHS의 일차의료”를 소개합니다. 고병수 선생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인 가정의학 전문의로, 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영국을 포함,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의 주치의 제도를 직접 탐방하고, 그 결과를 <온 국민 주치의 제도> (시대의창, 2010)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병수 선생의 강연을 통해 영국 NHS의 일차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영국 NHS의 일차의료” 연자: 고병수 (일차의료의사, 가정의학 전문의) 일시: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문의: 김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

서리풀 논평

동네 병원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간단한 퀴즈 하나. 다음 두 뉴스에 같이 등장하는 말은?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후 보험가입자들이 의원급을 외면하고 종합병원으로만 몰려들어 큰 혼란을 빚자 대한의학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이와 같은 부작용을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정키로 하고 「의료전달체계연구소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의원급에서는 원칙적으로 응급 및 외래환자만 취급하고 병원급에서는 입원환자만을 취급토록 한다는 조정원칙을 세웠다.” (동아일보 1978년 6월 14일)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퍼날랐다. 환자가 다닥다닥 붙은 병실 환경, 가족이 모이는 병문안 문화, 대형병원 응급실에 환자들이 몰려들게 한 의료전달체계 모두 이번 메르스 사태를 키운 원흉으로 지목됐다. 결국 첫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못 돼 메르스 감염자 수는 세 자릿수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2015년 6월 18일 바로가기)   정답(또는 그 가운데 하나)은 ‘의료전달체계’. 3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뛰어넘어 같은 말이 또 나왔다.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는 뜻이다. 한국 사람의 시간 감각으로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데, 끈질기다. 병으로 치면 고질병이라고나 할까. 더 들어가기 이전에 우선 의료전달체계라는 말부터. 단어 하나하나는 그리 어려울 것이 없다. 의료, 전달, 체계,…세 마디 모두 익숙하고 알 만한 것들이다. 하지만 셋을 합해 놓으면 ‘악명 높은’ 개념이자 제도로 바뀐다. 내용이 어려우니 의사소통도 쉽지 않다.   우리는 이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간단하게 생각해도 의료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전달이 무엇인지,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것인지 모호하다. 환자를 짐이나 서류처럼 주고받는 것도 아닌데, 환자가 중심이

서리풀 논평

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1)

동네 의원 살리기나 일차의료 활성화는 말부터 좀 어렵다. 특히 ‘일차의료’라는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도 일상의 용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을 더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른다. 혹시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낫다. 오래되고 익숙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일차의료를 살린다고 한 역사가 짧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나 다리 놓는 것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의료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논평에서 새삼 일차의료를 꺼내 든 이유가 있다. 요즘 며칠 사이에 문제가 된 선택진료 폐지나 원격의료 시행 같은 정책 때문이다. 따지자면 일차의료와 무관하지 않은 일들이다. 일차의료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가 없거나 적을 것이 틀림없다. 사실 일차의료는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보건정책으로 되어 있다. 한 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근대 국가는 국민의 의료 수요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튼튼한 일차의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데에 크게 이론이 없다. 효과적이라야 한다는 목표는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다. 아프거나 불편할 때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성이다. 진단은 정확해야 하고 아픔과 장애는 줄어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효율성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되 가급적 시간과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이 효율의 사전적 해석이다. 모든 사람 바로 코 앞에 좋은 의사와 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돈과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 사람과 시설, 장비를 가능하면

서리풀 논평

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최 용 준(건강정책연구센터, 한림대)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합니다. 재작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에서 ‘동네 의원의 위기와 몰락’이 거론된 지 일 년 반만의 일입니다. 그해 말에 정부는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와 별도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작년 6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 년 이상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발표는 이해 당사자들과 언론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책 논의의 한 축이었던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발표를 앞둔 정책에 대한 반대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선택 의원 제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선택 의원 제도를 노인, 만성 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정책의 세부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주치의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선택 의원 제도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밝힌 만큼, 갈 길이 험난해 보이기만 합니다.   기대감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 의료 기관 재정립 방안. 뚜껑을 열어 봐야 실제 내용을 알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정책 논의의 핵심인 일차의료 정책 과정에 관하여 몇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