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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07] 장애인 건강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2015년 12월, 3년의 진통 끝에「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이제 법의 실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세부 시행을 두고 정책결정자,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사이에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가 집필한 이번 시민건강이슈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간극이 무엇에서 유래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야기합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장애인 건강권, 건강보장에 대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리풀연구통

넘치는 병원, 그래도 의사가 더 필요한 이유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1차 의료를 강화하면 건강 불평등이 개선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6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그 동안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지역 보건소에 2명 이내 배치되었던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올해부터 1명 이내로 축소되고, 2017년부터는 아예 배치되지 않을 예정이다.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적은 지역도 공중보건의사 인력 축소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던 보건지소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의사 인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2.8명으로 세종 1.2명, 경북 1.3명보다 2배 더 많고,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광역시 지역은 2.2명인 반면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인력은 1.7명 미만 수준이었다. (☞관련

서리풀연구통

세계 여성의 날에 돌아보는 미혼모의 건강권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며칠 뒤인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벌써 108번째 맞이하는 여성의 날이지만, 한국 사회 여성의 인권 현주소를 돌아보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아 씁쓸하다. 특히 미혼모들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는 ‘미혼모의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를 발표했다. 저자는 11명의 미혼모와 3명의 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미혼모들의 임신과 출산 단계부터의 의료 기관 이용 경험 및 의료 전문가들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관련 자료 : 미혼모의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분석 결과, 우선 미혼모들은 의료 기관에서조차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하하는 말들을 들었고, 이에 당혹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상처받았다.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입양을 보낼 줄 알았나 봐요. 양육 아니죠? 이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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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라면 쿠르디가 살 수 있었을까?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이주 아동의 건강권 지난 9월 초, 터키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전쟁의 비극과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 그간 시리아 난민 수용에 비판적이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난민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꼬마 아일란’이 던진 충격은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에 대한 애도의 물결과 함께, 나아가 한국 역시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 한국 사회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난민 아동’에 대한 기사와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발의’와 관련해 부정적인 여론마저 일었다는 점은 씁쓸하기까지 하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난민 아동’을 포함하여 합법 체류 기간 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