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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과 협상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6일(일요일)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17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평을 쓸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정부와 의협이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말끔하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의협이 회원 투표를 공언했고, 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 과정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 벌써부터 누가 무슨 내용을 협상하는지 모른다고 말이 많다. 그러려니 하지만 어차피 ‘밀실 협상’ 소리는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사이 경험으론 협상 후가 더 걱정스럽다. 어찌되었건 짐작으로 이러쿵저러쿵 곁소리를 하려니 민망하다. 하지만, 이 일의 성격으로 볼 때 정부와 의협이 협상을 독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형식과 외형은 몰라도 내용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다. 충분히 논평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다. 협상이 일단 어떻게 마무리 되더라도 이번 주 내내 두 당사자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의 협상 상대가 정부 또는 의협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을 착각하면 일은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커지고 어려워진다. 결론부터 말하자. 진정한 협상 상대는 ‘시민’이다. 널리 퍼진 용법으로 보면 ‘국민’이라고 해야 하겠으나, 그렇게 하면 바로 ‘국익’을 들고 나올 것 같아 시민으로 바꾼다. 여기서 시민이 서울 시민이나 광주 시민이 아님은 물론이다.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당부한다. 우선 정부. 정부가 시민을 빼놓고 협상하는 것은 그리 생소한 일이 아니다. 며칠 전 타결을 선언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만 봐도 그렇다. 축산을

서리풀 논평

의사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모든 파업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토 박아 두자.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야 어디 이 땅만 한 데가 또 있을까. 하지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1일부터 찬반 투표를 한 끝에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집단행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4만 8천 명이 넘는 의사가 투표에 참가했고 그 중 79퍼센트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한다.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파업이니 아니니, 또는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는 말싸움은 부질없다. 행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파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의사들도(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사 파업의 명분이 수가 인상과 같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라도 다를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어떤 파업이, 노동자들의 어떤 단체 행동이 밥그릇과 무관한가(이해관계가 없는 공공 또는 사회적 요구를 내걸면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을 받는 지독한 이중성!). 전적으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 해도 그렇다. 파업은 오랜 투쟁 끝에 인류가 성취한 근대적 인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파업은 역사적, 사회적 평가에서 면제될 수 없다. 현실의 성공과 실패에 무관하게 모든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가 2000년 의사 파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의사 파업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물론, 나라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