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 2017년에는 2016년에 이어,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 (대안보건의료체계 프로젝트)”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4월 월례세미나는 고병수 선생이 “영국 NHS의 일차의료”를 소개합니다. 고병수 선생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 중인 가정의학 전문의로, 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간 일차의료와 주치의 제도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영국을 포함,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세계의 주치의 제도를 직접 탐방하고, 그 결과를 <온 국민 주치의 제도> (시대의창, 2010)에 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고병수 선생의 강연을 통해 영국 NHS의 일차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영국 NHS의 일차의료” 연자: 고병수 (일차의료의사, 가정의학 전문의) 일시: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문의: 김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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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월례세미나] “쿠바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개혁 동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 세미나입니다. 2016년에는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5월 월례세미나는 최영철 박사(예방의학)가 쿠바의 건강체계를 소개합니다. 최영철 박사는 <또 하나의 혁명 쿠바 일차의료>를 공동번역하고, <국가를 생각하다>를 공동집필했습니다. 현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초빙연구원, 연구공동체 수유너머N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영철 박사의 강연을 통해 쿠바 건강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더 좋은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그를 위한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쿠바 건강체계의 이념과 구조, 개혁 동향” 연자: 최영철 박사 (계명대학교) 일시: 2016년 5월 24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13길 36 2층, 찾아오시는 길 http://health.re.kr/?page_id=2) 기타: 참가비 없음, 누구나 환영 문의: 김선 연구원 (phikorea@gmail.com 02-535-1848)
[시민건강이슈 2016-04] 일차의료 의사가 본 한국 일차의료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한동안 뜸했던 [시민건강이슈] 발간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첫 이슈페이퍼는 ‘일차의료연구회’ 위원으로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동중인 정명관 가정의학 전문의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이자, 동네 의원 의사로서 필자가 그동안 경험하고 고민해왔던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체계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더이상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법에는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이슈페이퍼를 매개로 활발한 후속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삼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병원, 그래도 의사가 더 필요한 이유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1차 의료를 강화하면 건강 불평등이 개선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6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그 동안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지역 보건소에 2명 이내 배치되었던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올해부터 1명 이내로 축소되고, 2017년부터는 아예 배치되지 않을 예정이다.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적은 지역도 공중보건의사 인력 축소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을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던 보건지소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 의사 인력 격차는 여전히 크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2.8명으로 세종 1.2명, 경북 1.3명보다 2배 더 많고,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광역시 지역은 2.2명인 반면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전남 지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인력은 1.7명 미만 수준이었다. (☞관련
계속되는 C형 간염 사고를 막으려면
또 C형 간염 사고가 터졌다. 서울 목동의 한 의원에서 백 명 가깝게 환자가 생긴 지 몇 달 지나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원주의 한 정형외과가 ‘감염원’이다.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진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백여 명이 간염에 걸렸다고 한다. 제천의 한 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역학조사 대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쓴 것이 문제다. 작년 한 해에만 4천 명 가깝게 근육주사를 맞았다니, 10년 동안 거쳐 간 환자를 추적한다면 대상이 4만 명이 넘는다. 갈수록 태산, 메르스나 지카보다 가벼운 문제라 말하기 어렵다. 감염병 관리와 방역이 다시 동네 북 신세가 되었지만 이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를 대신하는 오늘의 초점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이다(원인에 관심을 두는 한, 방역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기억하자). 우연인가 아니면 새로운 추세인가. 긴 시간을 두고 분석해서 밝혀내지 않는 이상, 규칙(그리고 구조)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당장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먼저, 단순 ‘사건’이 우연히 몇 번 겹쳤을 가능성이 있다. 일회용 치료 재료를 다시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간염 전파라면 비전문가도 다들 알아서 위험한 행동을 피하지 않는가. (‘정규 분포’에 속하는) 보통의 의료 전문직이 모를 수 없다. 비전문가의 불법 진료, 아니면 아주 예외적인 사람, 예외적인 행동이 아닐까? 그게 사실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해야 할 걱정도 많지 않다. 구조화, 체계화되지 않은 (예외적) 사건은
암 치료에도 ‘동네 의사’가 중요하다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암 치료에도 ‘동네 의사’가 중요하다 한국 사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분야를 막론하고 관찰되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 서비스 집중은 유별난 편이다. 예컨대 2012년 국정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11년 국민건강보험 지출의 21%가 대학 소속 또는 대학 연계 병원으로 향했고, 이 중 수도권의 소위 ‘Big 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했다. 이들 Big 5 대형 병원은 매년 전국에서 퇴원하는 전체 환자 수의 1% 이상을 점하고 있다. 메르스 유행 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이 그토록 문제가 되었던 것도 그 일면이다. 암 같은 위중한 병에 걸리면 ‘서울의 큰 병원’ 가는 것이 당연시된다. 최첨단 시설과 유명한 전문 의료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의료의 ‘질’은 분명히 환자의 건강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최근 <국제건강형평성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은, 의료의 질이 반드시 최첨단 의료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2)
미리 예고한 것과 같이, 지난 주에 이어 다시 일차의료를 논의한다(바로가기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기사). 연결된 것이니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지난 번에는 흔히 동네 병원(의원) 살리기라고 하는 ‘일차의료’ 강화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 이유는 여럿이지만, 워낙 사정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당사자 모두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해 오던 것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했다 (경로의존성). 물론 사정이 이렇다고 더 좋게 고치기를 멈출 수도 없다. 동네 의원이 문을 닫거나 중소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결국 손해가 일반 시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의료의 위축과 후퇴는 사회 전체적으로 더 많은 비용과 더 낮은 질의 의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법은 근본적이고 추상적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했다. 탁상공론이란 비판을 무릅쓴다고도 했다. 핵심은 시민과 환자의 관점을 회복하자는 것. 평범한 시민과 환자의 시각으로,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일차의료의 가치와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 약속한 대로 구체적 방법의 실마리라도 내놓아야 할 차례이다. 우선 대중이 동네 의원(일차의료)을 믿을 수 있게, 신뢰를 쌓고 또 회복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주장하려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주장은 거의 전적으로 동네 의원과 의사를 향한 것이다. 물론, 정부와 환자는 가만히 두고 우리만 압박한다고 불만이 많을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 문제를 비롯한 ‘숙원’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그러나 아예 판을 다시 짜지 않는 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동네 의원이 ‘빅5’를 대신할 수 있을까 (1)
동네 의원 살리기나 일차의료 활성화는 말부터 좀 어렵다. 특히 ‘일차의료’라는 말은 겉으로는 평범해도 일상의 용어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어려움을 더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른다. 혹시 의료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낫다. 오래되고 익숙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일차의료를 살린다고 한 역사가 짧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나 다리 놓는 것 비슷하게 이야기하면, 한국 의료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다. 이 논평에서 새삼 일차의료를 꺼내 든 이유가 있다. 요즘 며칠 사이에 문제가 된 선택진료 폐지나 원격의료 시행 같은 정책 때문이다. 따지자면 일차의료와 무관하지 않은 일들이다. 일차의료가 제대로 돌아가면 그런 문제가 없거나 적을 것이 틀림없다. 사실 일차의료는 모든 나라에서 중요한 보건정책으로 되어 있다. 한 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근대 국가는 국민의 의료 수요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 그리고 튼튼한 일차의료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데에 크게 이론이 없다. 효과적이라야 한다는 목표는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다. 아프거나 불편할 때 빠르고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성이다. 진단은 정확해야 하고 아픔과 장애는 줄어야 한다. 개인으로서는 효율성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되 가급적 시간과 돈을 적게 들이는 것이 효율의 사전적 해석이다. 모든 사람 바로 코 앞에 좋은 의사와 병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공짜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돈과 사람이 있어야 하고 개인과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니 사람과 시설, 장비를 가능하면
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일차의료, 내일은 다르게 최 용 준(건강정책연구센터, 한림대) 오는 17일, 보건복지부가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합니다. 재작년 정기 국회 국정 감사에서 ‘동네 의원의 위기와 몰락’이 거론된 지 일 년 반만의 일입니다. 그해 말에 정부는 “의료 기관 기능 재정립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어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와 별도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작년 6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 년 이상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셈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번 발표는 이해 당사자들과 언론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정책 논의의 한 축이었던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발표를 앞둔 정책에 대한 반대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선택 의원 제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선택 의원 제도를 노인, 만성 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정책의 세부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주치의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선택 의원 제도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밝힌 만큼, 갈 길이 험난해 보이기만 합니다. 기대감과 불확실성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는 의료 기관 재정립 방안. 뚜껑을 열어 봐야 실제 내용을 알고 합리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정책 논의의 핵심인 일차의료 정책 과정에 관하여 몇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