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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6-12]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의 현황과 문제점

올해 세번째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국내 임상시험과 관련된 피험자 보호 문제입니다. 의약품 임상시험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 넘쳐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환자들이 신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는 예찬론에서부터 피험자 안전문제에 대한 비판까지 그 내용은 다양합니다. 미디어에서만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임상시험은 시민의 일상과 매우 가깝습니다. 지하철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 혹은 웬만한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 게시판에서 우리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공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 활성화가 보건 및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병원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고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라 밝혀 왔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보건복지부는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를 통해 적극적으로 임상시험을 지원해 왔고, 크고 작은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살아있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므로 피험자 보호가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임이 분명합니다. 이번 [시민건강이슈]에서는 건강권 관점에서 피험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야기하는 졍치경제적 측면들을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시민건건강증진연구소 회원인 민혜숙 예방의학 전공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이슈페이퍼를 계기로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서리풀 논평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아놀드 렐만이라는 의사다(<미국의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한 계획>(조홍준 옮김, 아르케 펴냄)의 저자,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오랜 기간 유명한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편집장을 지냈고, 1980년 바로 이 학술지에 ‘새로운 의산 복합체’라는 글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 : The New Medical-Industrial Complex) 이제 거의 ‘정설’이 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는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고 그 원천이 의산 복합체 구조다.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진단은 딱 맞아 떨어진다. 의료는 병원, 요양원, 임상 검사 시설, 가정 의료, 응급실, 투석 등을 통해 큰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이 되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의산 복합체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대목이 더 중요하다. 그는 의료가 파편화되고 남용되는 것, 지나치게 기술 의존적인 것,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자만 환영하는 것(이른바 ‘단물 빨기’)을 경계한다.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경고(‘예언’일지도 모른다). 의산 복합체는 국가 정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칠 전, 한국에서도 절로 의산 복합체(그리고 군산 복합체까지)를 떠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다. 한미약품이 맺었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되고 주식 시장이 요동쳤다는

서리풀연구통

비영리 민간 단체의 ‘공공성’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우리는 거지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지원받지는 않았지만, 벧엘선교복지재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으로부터 ‘뒷돈’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집회를 열라는 청와대 행정관의 ‘지시’도 따랐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한일 ‘위안부’ 협상 찬성, 심지어 김무성, 유승민 의원의 사퇴 촉구까지. 이들은 ‘관변’ 단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만큼 ‘한 사람’을 비호해왔다. 야당은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 팀을 발족하고, 전경련-청와대의 커넥션을 밝히겠다며 벼르고 있다. 비영리 민간 단체는 본질적으로 운영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지원에는 언제나 일정한 통제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지원의 주체와 통제의 범위는 중요하다. 단체의 지향과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대표적 비영리 민간 단체인 환자 단체는 ‘시민 사회 단체’이자, ‘이해 당사자 단체’다. 노바티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글리벡 투쟁’을 이어나갔던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전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