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올해, 이제 마무리가 남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연구소가 새해를 맞으며 미리 생각했던 2023년의 조건 몇 가지가 새삼스럽다(☞관련 자료: 저절로 생기는 희망은 없다 –[…]
태그 글목록: 지역 불평등
‘사회적 고통’의 렌즈로 지역 불평등 보기
쌀 가격 45년 만의 최대 폭락. 50년 만의 최악 가뭄. 숫자가 가리거나 미처 드러내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 숫자 사이사이로 배어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농민과 남부 지방 주민의 고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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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폐해, 더 많은 시장원리로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가 배차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에서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결과 가맹택시의 수입이 비가맹택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결국 가맹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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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을 넘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진짜 정치개혁을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의 운을 떼었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에 대한 각종 해석이 등장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대통령의 속내를 가늠하거나 제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눈치 싸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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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불평등한 ‘일상 회복’을 위해
오늘 11월 1일부터 우리 사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단계를 시작한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피해나 백신접종률 70% 달성, 국민의 일상회복 기대감을 추진 배경으로 내세웠지만,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위축되고 통제되는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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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노인의 의료이용을 가치절하 하는 규범에 대하여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은 그동안 공공의료를 취약지역,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춘 보완적 역할로부터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적 의료 제공이라는 보편적 역할로 확장한 출발점이었다. 그 이후 2019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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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권력균형발전’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온 사회가 여전히 움츠려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집단적 ‘성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제는 상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