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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과학기술에 대한 태도, 그 끈질긴 성장주의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계속 불안하다.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과학기술 분야 인사는 ‘참사’라고 부를 만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기업인을 임명하고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인사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해 사고를 낸 것이 얼마 전이다.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자가 창조과학이니 역사관이니 하면서 말썽이다.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인사는 이미 개인 차원을 떠났다.   인사권자가 과학기술,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정책의 정책결정과 책임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두 번 그런 것이면 우연이나 실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도 한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면 뭔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과학기술 분야 인사에 ‘헛발질’을 계속하는 이유는 <경향신문>이 상세하게 분석했다(기사 바로가기). 기자는 참여 정부 시절 과학기술 정책을 잘 했다는 자부심과 자신감. 과학기술을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보는 박정희 시대 과학기술관의 답습,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세 가지 이유로 꼽았다.       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석에 대해 억울해할지도 모르겠다. 어느 인사인들 우연이나 실수라고 주장할 만한 일이 왜 없겠는가? 누가 추천을 했다, 인사 검증에 어떤 부분이 빠졌다, 우리도 잘 몰랐다,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다,…잘못된 결정은 많은 우연, 오판, 실수가 겹쳐서 나타난다.   그렇다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가령 우연이거나 개인의 실수라 하더라도 체계(시스템) 수준에서 그것은 ‘무작위’가 아니다. 어떤 경향성은 맥락과 구조가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원인이 있는 결과이다.

서리풀 논평

누구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정치다   대선 주자 몇 사람이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티격태격했다 (기사 바로가기). 그 말싸움의 자초지종을 따질 생각은 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더 열심인지도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입에 올리고 논쟁을 벌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한국 정치로 진입했다는 증거.   경과와 내용, 우열을 따질 수 없는 것이, 처음부터 뜬구름 같은 말과 개념이다. 누구한테 물어도 어지럽고 모호하다. 인공지능처럼 그래도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뒤섞어 말과 개념을 ‘만들어내는’ 중이어서다.   이 개념을 만들고 전도사 노릇을 한다는 클라우스 슈밥의 말을 들어도 희미하기는 마찬가지다. 청와대에서 버티기를 하는 그분도 읽었다는 <제4차 산업혁명>(송경진 옮김, 새로운현재 펴냄)을 봐도 그렇다.   그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다.   ■ 속도: 제1~3차 산업혁명과는 달리, 제4차 산업혁명은 선형적 속도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전개 중이다….   ■ 범위와 깊이: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해 개개인뿐 아니라 경제, 기업, 사회를 유례없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유도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 시스템 충격: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기업 간, 산업 간 그리고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한다.   우리는 기억한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술이 막 발흥할 때도 ‘혁명’이 등장했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진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