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440원 ‘인상’한 금액이다(최저임금위원회 바로보기). 그런데 440이라는 이 숫자가 어째서인지 한국 사회에, 좀 더 정확하게는 경제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올리다가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서리풀 논평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절박해진 자영업자들이 시위에 나섰다. 요구 중 일부는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조속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손실보상 관련 법은 코로나19 유행 후 1년 반가량이 지난 최근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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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원격수업과 ‘교육 빈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수도권 학교들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상황이 역전됐다. 애초 교육부는 8월까지 고3,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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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질병, 사라지지 못한 고통
그 많던 환자들이 사라졌다.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코로나19 초기 유행이 한창이던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초과사망과 의료이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같은 기간 응급실 방문 건수가 예측대비 약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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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대한 미래 비전이 없는 ‘대권’이란?
2022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하니 거의 매일 ‘대권’이라는 말을 듣는다. 앞으로 8개월 남짓,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 선거는 중요하다. 아무리 냉소하고 회의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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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공정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보고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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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일과 노동이 안전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산재를 떠올린다. 맞다. 당연히 산재가 첫째 위험이고 그런 노동의 극단적 결과다.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산재를 두고 안전과 건강을 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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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접종률만큼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꽤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았으니 별 ‘문제’가 없다는 주위 사람도 늘었을 터, 각자 현실 세계에서 판단 근거를 얻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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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 행동’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다(☞바로보기). 어떤 말도 보탤 필요 없이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한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려 하며, 이 <논평>을 읽는 분들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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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에 대한 한국의 책임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고통을 인식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미래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하의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