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들은 말도 알아듣기 어렵다.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 뉴딜은 무엇이고 디지털 뉴딜은 무엇인가?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나와 현란한(!) 그림으로 발표를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서리풀 논평
깜깜이 방역조직 논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코로나19 또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이라면서 국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모양이다. 재유행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제2, 제3의 코로나가 온다고 가정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정부가 유일하게 내놓은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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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보다 정의가 더 어렵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개발이 곧 ‘예방’이 아니고, 백신 개발이 바로 접종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실험실에서 기술이 개발되어도 안정성과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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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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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비스 유지도 코로나 대책이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자료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관심이 한쪽으로 집중된 탓이겠으나, 이 또한 코로나19와 무관하지 않으니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해당 통계를 다룬 한 언론 기사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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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려면
확진자 수는 아직 ‘폭발’이 아니나, 비관적 전망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수도권 상황이 이대로 가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이 경고의 요지다. 가능성과 무관하게 그런 일이 없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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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논의, 처음부터 틀렸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이 어떤 속 사정이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모른다. 무능력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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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3)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난 민주주의’
일주일 전 <서리풀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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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2)
원격의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지난 일주일 사이, 심평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이상한 ‘원격의료’ 논란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지만,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동소이다. 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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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1)
‘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