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논평>이 나간 후 그 짧은 한 주 사이에도 의료 영리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 경제신문은 무려 ‘사설’로 용감한 주장을 펼쳤다(기사 바로가기). 언론(?!)의 이런 ‘담론’ 만들기 또한 영리화를 밀고[…]
서리풀 논평
영리 의료 또는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1)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의료를 경제화·산업화·영리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점점 강해진다. 그동안 숨죽이며 추이를 살피던 의료 영리화 추진 세력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는 형세라고나 할까. 바야흐로 다시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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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보통 사람들이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같은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다. 말을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사업은 그만큼 성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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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게 진료하고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환자가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목숨을 해치는 일이 일어났다. 충격적이고 참담하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고통스러운 사건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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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이가 건강한 사회를 바라며
건강은 정치적인 것이며, 또한 정치가 건강을 결정한다. 한 유명한 독일의 병리학자이자 정치인이 170년 전쯤 한 말을 요즘 사정에 맞게 조금 고쳤다. 큰 뜻은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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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책임의 외주화
지난 주말,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도 기자회견과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왜 불길이 이렇게 번지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리라.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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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는 왜 멈추지 않는가?
소식은 이미 널리 퍼졌으나, 쓰지 않을 도리가 없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김용균이라는 스물네 살의 젊은이. 그가 하청노동자이고 온갖 나쁜 조건에서 일하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 처음이지만 또 처음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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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영리병원인가
제주도가 기어코 영리병원을 허가했다. 도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했다거나 무슨 조건을 내걸어 설립을 허가했다거나 하는 ‘과정’ 이야기는 보태지 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언론이 시시콜콜 짚었고, 많은 사람이 충분히 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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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집단과 ‘재난’이라는 폭력
‘자연’ 재난은 없다. 모든 재난은 사람이 만든다. 그 땅에 핵발전소를 짓지 않으면 지진은 재난이 되지 않으며, 그곳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태풍도 한낱 자연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재난은 인조,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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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영리 의료’ 추진의 주역인가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그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 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의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고 했다지만, 다시 정권 또는 당·정·청의 본심이 드러났다. 말이 곧 생각이고 의도다. 여당 원내대표가 큰 의도 없이 입에 올린 원격의료의 명분, 발전, 진입, 기업, 성장이란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중소기업이라 슬쩍 걸쳤지만, 무엇이라 치장해도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다. 의료로 돈을 벌자는 것, 의료 영리화, 영리 의료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본인들부터 믿지 않겠으나 참 답답한 것부터. 어찌 보면 근거가 약한 ‘소박한 믿음’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정을 결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현실이 더 한심하다. 공익적 목적, 선한 기능이라 했지만, 공무원, 그런 지역 주민, 군인, 그 주변의 의사, 그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지 이념적, 철학적 차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