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밝히면 밝힐수록, 황당하고 우울한 일이 이번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건이다. 그냥 ‘사건’이라기보다 ‘사고’ 또는 ‘사태’, 나아가 ‘괴담’이나 ‘참사’라고 부르려니 오싹하다. 어려운 전문용어에 현혹되지 말자. 알고 봤더니, 둘도 없는[…]
서리풀 논평
낙태죄 위헌결정,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행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법불합치’가 결론이라고 하지만 ‘위헌’과 같은 뜻이라 생각한다). 2020년까지 낙태와 관계된 법을 개정해야 하니 약 일 년 반이 남았다. 애초에 법에서 출발한 일, 이제 끝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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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비, 더 잘해야 한다
이게 얼마 만인가, 늘 비판과 공격 일색이던 재난 대응에 칭찬이 다 나온다. 개인과 시스템 모두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데 우리도 동의한다. 인명 피해가 적은 것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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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를 폐지하라
헌법재판소가 곧 ‘낙태죄’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한다. 시간이 다가오면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높아진다. 지난 주말에도 서울 한복판에 1천 5백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관련기사). 낙태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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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OO’이 아니라 ‘살인’이다
일주일 내내 언론을 뒤덮는 이 추악한 사건들을 도대체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성폭력, 성접대, 성매매, 성범죄,…각기 다른 시기에 벌어진 일이 마침 한 시기에 모였다. 그나마 한꺼번에 드러나 교훈을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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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의 윤리? 공직자의 공정성?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원 수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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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종속된 생명의 비인간성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과 보호자가 난리가 났다. 병원들이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혈관을 구할 수 없어 수술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기사 바로가기). 재료를 독점 생산하던 외국회사가 2년 전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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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가?
숨 가쁘게 지나간 한 주였다. 하노이 북미회담 탓이 크지만, 한국인의 정서를 흔들기 마련인 삼일절까지 들어있었다. 그사이 야당은 지도체제를 개편했고, 말썽 많은 한유총의 자본가형 ‘파업’은 현재진행형이다. 아, 미세먼지는 이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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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진 경제’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은 통계의 정치적 역할을 잘 보여준다. 물론, 그 정치는 경제적 정치 또는 정치적 경제다. 모든 이들이 한 마디씩 거드는 형국이니, 정치도 그런 정치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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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이 정부가 무슨 심사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촛불 정부’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